유럽연합(EU) 상비군 창설의 의미·쟁점·결정요인 분석

The Meaning of, Key Issues for, and Determinants of an EU Standing Army

현 시대 국제사회에서 최대의 경제적 행위자는 미국, 중국도 아닌 유럽연합(EU)이다. 즉, 유럽연합은 5억의 인구와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28개 국가로 이루어진 거대한 경제블록이다. 유럽 연합의 인구는 5억 명으로 미국의 3억 여 명보다 많으며, GDP도 2013년 기준 17조 4000억 달러로 16조 8000억 달러의 미국보다 높다. 2012년 초 출범한 유럽연합(EU) 11개국 외교장관 모임인 ‘유럽의 미래그룹’은 ‘유럽연방’의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EU 통합안의 골격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은 크게 정치, 외교, 국방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국방 분야에는 EU경찰 및 EU군 창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세계무대에서 진정한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분야에서 실질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며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이미 어느 정도 통합의 단계를 달성한 EU는 외교와 국방 분야의 통합을 통해 명실 공히 세계의 주요 행위자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의 군사 통합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유럽 상비군 창설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유발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위협의 존재 및 변화, 유럽 국가들의 능력의 향상, 그리고 정책적 자율성 추구 등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비군 창설이 유럽 지역에서 유발시키고 있는 대서양 주의자들과 유럽주의자들 간의 논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상비군이 창설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 - 현 NATO 체제 유지, 새로운 EU 군 체제, NATO와 EU군의 병립체제, NATO 내 EU 상비군 유지 체제 - 를 설정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시나리오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시하였다.

At this moment, the world’s biggest economic actor is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China, but the European Union. The EU consists of 28 countries, 500 million people and almost 1/3 of world GDP. This gigantic economy has more population tha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318 million people. In 2013, EU GDP was $17.4 trillion, higher than the $16.8 trillion of the U.S. Established in early 2012, “The Future of Europe Group” that includes 11 foreign minister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EU presented a new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constitutes a step toward “European Federation.” These recommendations are divided into politics, foreign affairs, and military matters. Notably, in the military section, segments call for the establishment of EU police and military forces. After a series of successful steps toward economic integration, EU is also looking to consolidate foreign policy and the military. Such actions could be seen as an effort to become the world's major actor in matters of the economy, foreign affairs, and the military. The core of Europe’s military integration is establishment of a European standing army. There could be many reasons for this, bu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xistence of security threats and changes, the enhanced capability of European nations, and pursuit of an autonomous policy. This study looks into the follow-up debate between Atlanticists and Europeanists. It assesses four different scenarios that could lead to an integrated army in Europe: maintaining NATO, creating a new EU military system, the co-existence of NATO and EU standing armies, and an EU standing army within NATO. After examining the pros and c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most probable scenario is an EU standing army within NATO.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EU case for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re predi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