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의회 입법과정에서 ‘민주’의 의미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Value of ‘Democracy’ under the Representative System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20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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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83 - 319 (36 pages)
- 895

우리는 흔히 직접민주주의를 최상의 정치체제로 여기며 대의제를 차선책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의제는 그 자체가 최상의 제도로 기획되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는 입법권을 전속한다. 하지만 대의제적 현실은 참담하다. 우리 국민들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보다 국회, 국회의원을 더 불신한다.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대표의 실패’에서 찾는다.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대의제를 부정적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대의제 자체가 아니라 대의제 운영에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demos)는 자치정 민주와 다수정 민주의 의미로 나눌 수 있고 각각 국민주권 실체설과 통치권 정당화 원리설과 결합된다. 대의제 국회입법과정에서 민주의 의미는 다수정 민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통치권 정당화 원리설과 일맥상통하게 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의 다수정 민주의 원리 사이의 간극은 헌법 제1조 제1항의 ‘공화’로 채워야 한다. 공화 없는 다수정 민주가 대의제 위기의 근본원인이다. 따라서 대의제 위기의 해결책은 자치정 민주의 강화가 아니라 대의제의 근간인 공화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We usually consider direct democracy as the best system of politics and do representative systems as second best. But representative system was designed as the best system as it is. We constitute the national assembly by selecting the members through “elections” and legislation power is exclusively entitled to it. But reality with representative system is disastrous. People distrust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members far more than the most of strangers to them. Supports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find root cause of issues in a “failure of representation”, which means the national assembly doesn’t reflect the people’s opinions. They try to bridge the gap between who is representing and whom they’re representing in and treat the representative system negatively. But the essence of the issues sit not on the representative system, but on the operation of it. “Demos” is divided into self-rule democracy and majority rule democracy, which leads to substantiality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and justification theory of sovereignty respectively.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demos” should be understood as majority rule democracy, which is aligned with the justification theory of sovereignty. And the ga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operation of majority rule democracy can be bridged by “republic”, Article 1 (1),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ajority rule democracy without the concept of “republic” is the root cause of disastrous representative system. Therefore solutions to failure of representative system can be found not in strengthening self-rule democracy, but in normalizing “republic”, the essence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민주(demos)의 두 가지 의미
Ⅲ. 자치정(self-rule) 민주(demos)와 국민주권 실체설
Ⅳ. 다수정(majority-rule) 민주(demos)와 통치권 정당화 원리설
Ⅴ. 결론을 대신하여: 국회입법과정에서 다수정 ‘민주’의 가치와 ‘공화’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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