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Social Acceptability of Nuclear Energy: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iveness of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 3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해 원자력 필요성, 안전성,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발전의 찬성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ㆍ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 수준이 매개되었을 경우 원자력 발전의 찬성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 안전성,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의 정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ㆍ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원자력 발전의 찬성도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원자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확한 산정 및 경제적 보상체계의 체계적 확립, 한ㆍ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의 해결 등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understanding necessity, safety, economic benefits of nuclear energy and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on degree of support on nuclear power generation, building on survey results from 313 college students in Republic of Korea. As a result, we have found that understanding necessity, safety, economic benefits of nuclear energy have a positive effect on degree of support on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level of knowledge about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plays crucial intermediary role in raising support. In order to increase people's acceptability of nuclear energy, we have proposed to provide transparent and sufficient information, accurate estimate of economic benefits establishment of economic rewards system and a resolution for spent nuclear fuel reproces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