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부문 예산분석과 재정운용정책에의 시사점

Security Budget Analysis and Effective Budgeting

본 논문은 재난 및 안전부문 예산의 범위설정과 분류를 통해 재난 및 안전부문 재정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합적 재정운용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부문의 사업대상과 사업의 성격에 의거하여 각 부처의 해당사업 예산을 분류하여, 광의의 재난 및 안전부문 예산과 협의의 재난관리예산을 추계하였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 및 안전부문 투자를 일관된 재정투자방향하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 부문 예산의 범위설정과 규모추계가 선결되어져야 한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관리 재정투자의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있어 주요한 축이 될 것이다. 재난 및 안전 부문 재정투자는 R&D나 교육, 훈련 등 사전적 예방에 대한 투자증진이 주요한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R&D 투자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예방부문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평가를 강화하고, 사후적 평가의 재원배분에의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발생 이후 복구를 위한 재난발생 이후의 재정투자에 있어서는 재정운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재해복구 과정에서는 재해발생지역 해당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주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관련 지출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The paper analyzes security budget in Korea with reclassification of all corresponding programs of the governments. It provides the definitions, categories, and the size of security budgets, and classifies the broad category and the narrow category of security budget in Korea. The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nature of the disasters and secur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The re-recognition of security budget for all corresponding programs may provide fodder for effective fiscal management and integrativ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s.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programs such as R&D, education and training is relatively well established directions for future budget allocations. The cautions on rapid irrelevant budget increases in preventive programs may require reinforcement of program evaluations and feedback system. In the stage of damage restoration, flexible fiscal operation is the main issue. Given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where disaster areas are located, systematic improvement may be needed to reinforce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