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예산제도의 특정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탐색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적 지방재정운영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그들의 재정운영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분석된 모형들 각각의 장단점을 근거로 하여 제천시에 합당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4개의 모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모형들 중에서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제반 조건들을 검토했을 때 제천시에 가장 합당한 모형을 확인한다. 또한 제천시에 합당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천시의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정비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제천시의 인구수와 시 조직규모를 감안할 때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및 문제점
Ⅲ. 주민참여예산제도
Ⅳ. 제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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