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입지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전략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과정에는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하며 이들 간의 가치관, 이해관계, 정보, 지석 등의 수준의 차이와 정책 본연의 불확실성, 파급효과의 다양성 등의 수많은 요인들의 복잡한 필연적으로 정책갈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정책갈등 현상은 여러 정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핵폐기물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건립 등과 같은 소위 비선효시설의 입지선정에 따른 정책과정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기반시설 확대와 지역개발사업 및 공공 또는 민간편익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정부, 주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화 이익단체간 그리고 개개의 이해당사자간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갈등은 1900년대 말 이후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의식의 신장,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의 자치의식의 성장에 기인하여 정부간, 지역간, 그리고 주민간의 다양한 갈등당사자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갈등의 형태 또한 집단적인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 논문은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싼 비천호시설관련 지역갈등사례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지역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및 갈등의 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협력을 유도함 수 있는 갈등예방 및 해결시스템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