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NGO간의 관계

본 연구는 한국의 NGO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NGO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안을 정부와 NGO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NGO의 자발성을 촉진하고 자치성과 공익성, 그리고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 발전을 기할 수 있을지에 맞추어졌다. 한국 NGO와 정부간 관계의 핵심쟁점은 지금까지의 대변형 NGO 유형과 연결되어 지속되어온 양자간의 대립적ㆍ갈등적 관계를 협력적ㆍ보완적 관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를 어떻게 제도화시켜 협력적 파트너십 또는 거버넌스 구조를 이룰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한국 NGO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와 정책방향을 NGO 자체적 측면과 정부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NGO 자체적 개선과제는 첫째 한국 현실에 부응하는 NGO 정체성 재정립, 둘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 개선, 셋째 안정적 재정구조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NGO의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방향은 첫째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 둘째 NGO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셋째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노력, 넷째 NGO에 대한 행정적ㆍ간접적 정부지원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