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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정부의 재정분석ㆍ평가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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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나 재정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ㆍ관리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의 지방재정 분석ㆍ평가제도는 지방정부의 현재적 또는 과거적 재정상태나 재정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결산위주의 회계적 재정성과를 진단ㆍ평가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전략적이고 비젼지향적인 주요 산출가치들, 계획성, 성장성, 고객(시민)만족등에 관한 지방정부의 내부역량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 재정분석ㆍ진단제도는 재정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재정평가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성과자향적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와 재정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재정분석ㆍ평가모형의 개발과 그 적용방법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재정분석ㆍ평가에 관한 이론적ㆍ제도적ㆍ방법론적 논의의 경향

Ⅲ. 현행 지방재정 분석ㆍ평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Ⅳ. 지방재정 분석ㆍ평가제도의 발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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