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An Evaluation Study on the Regulatory Reform Policy System in Korea : 1998~2002
- 한국정책개발학회
- 정책개발연구
- 정책개발연구 제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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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5 - 56 (21 pages)
- 107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하여 그 추진체계, 규제개혁정책의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경제규제, 사회규제, 이들의 혼합영역에서 각각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규제개혁을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사례는 '영역별 이념 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9개의경제적 규제 중 효율성기준에 부합되는 사례는 3개에 불과하고나머지 6개는 부합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적 규제의 경우도 6개사례 모두가 형평성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다. 4개의 사례는 형평성기준에 맞지 않게 규제를 폐지시켰다가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들의 반발을 반영하여 규제를 부활시켜 바로잡았다. '집행양태기준'에 의한 평가에서도 논란거리가 된 규제개혁사례 16개 모두 규범성, 일관성, 객관성, 신뢰성의 기준중의 어느 하나는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추진기구,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을 포함한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에서도 집행양태를 확보할 수 없는 체계라는 사실이 도출되어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일부 미흡한 설계와 운영 묘를 살리지 못하는 운영으로 인해 수혜자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물이 산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요약
Ⅰ. 서론
Ⅱ. 규제개혁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추진체계
Ⅳ.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추진체계 평가
Ⅴ. 규제개혁정책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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