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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유치현황을 각종자료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전수 조사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동 현황을 대상사업, 사업주체, 추진진도, 사업운영 등의 4개 분야별로 나누어국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약 16개의 문제점을도출하였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인 약 15개의 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 방안이 결국 민자유치활성화방안이고 민자유치가 활성화되면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재원 부족이 해소되고, 민간의 창의를 사회간접시설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민자유치실태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었고, 그동안 각종연구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되었던 문제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연구범위를 우리나라 전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개별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다소 미흡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각종방안들은 정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화가 된다면 민자유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민자유치 실태 분석
Ⅲ. 민자유치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Ⅳ. 결론: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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