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 Considerations to Address NormativeIssues in Ex Ante Policy Evaluation

본 논문은 사전적 정책평가 (에너지정책 포함)가 처방적, 문제 해결적, 대화강화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규범적 이슈의 중요성을 다루기에 적절함을 논하였다. 더욱이 규범적 이슈의 취급은 종합적인 예견과 경험적 판단을 요하는 사전적 정책평가에서 키워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범적 이슈는 공평의 문제를 항상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공평은 절차상 공평, 결과의 공평, 세대간의 공평문제가 사전적 정책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목의 대상이다. 절차상 공평은 기회균등을 기저로 한 개인 간 공정분배를 말하며, 결과의 공평은 개인이 받는 몫의 변동의 총계이다. 세대간의 공평은 세대간 자원배분에 대한 정의의 적용원리의 시현이다. 특히 할인율 사용이 현세대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미래세대에게는 편익보다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하는 불공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 민주적 참여, 사회주도가치(SORVs) 등도 일반적 규범적이슈의 논의대상이며, 이를 다루기에 위하여 비경제적인 접근방법인 행정학적, 사회학적, 정치학적 접근방법이 경제적인 접근방법 보다도 더 적절함을 이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행정학적 접근방법론은 정책집행의 민주화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규범적인 편의(bias)를 감축시킬 수 있다.사회학적 접근 방법론은 규범적인 이슈를 주관적인 해석의 강화에 접근하나, 이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정치학적 접근 방법론은 행정학적 접근 방법론의 이점을 구비하면서 주민참여, 투표, 공평, 인간권리와 관련하여 규범적인 이슈를 다룬다. 따라서 세 방법론 모두 규범적 이슈를 취급하기 위하여 사전적 정책평가가 구비할 요체이다. 종합하면, 본 논문은 사전적 정책평가가 사후정책평가에 비교하여 규범적인 이슈를 취급한데 강점을 갖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