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감독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놀라운 양적 성장을 계속해 온 우리 나라의 생명보험 산업은 은행, 증권과 함께 금융의 한 축으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기능을 수행하는 등 많은 순기능을 해 왔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에 비해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 관계인에 대한 권익 보호와 같은 질적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영 측면, 특히 보험 영업부문에 있어서 과거의 구태의연하고 부정적 영업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감독 수단인 검사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즉 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라는 보험감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보험 영업부문의 위법ㆍ부당한 모집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 검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첫째, 보험영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검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인력의 전문화 노력과 현장 중심의 검사정보 확보, 둘째, 모집인 자격ㆍ등록 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를 철회하고 보다 강화된 모집인 관리 제도 시행, 셋째, 비공개 되고 있는 검사 결과의 공개와 위법ㆍ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