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이공적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민간보험에 대한 도입 논의가 분분하다. 쟁점은 현 시점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한국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가에 모아진다. 본 논문은 OECD국가들의 민간보험 현황고찰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의 현 위치를 조명하는 방법으로 민간보험 도입논의에 함의를 주고 있다. 전체의료비 중 공공재원부담비율, 본인부담 비율 및 급여범위 및 급여율 등을 OECD회원국들과 비교함으로서 한국 공적건강보험의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
Ⅰ. 서론
Ⅱ. OECD 국가들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현황 분석
Ⅲ.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와 재원별 구성 비율 분석
Ⅳ. OECD의 민간의료보험 평가와 한국 의료보장의 과제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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