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와 결과 중심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정책 분석은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사회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응용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리고, 정책 분석에 있어서의 평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정책 성과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목표와 목적 선택에 있어서의 가치 명료화 및 정책 문제의 구조화와 실제적 추론을 위한 정보를 제고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분석 평가를 통해 획득된 성과 정보의 활용은 결과 중심의 정부 업무 성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특히, 최근의 행정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 패턴은 업무 수행의 결과/성과를 중심으로 그 기조 내지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우리 정부도 결코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961년 이래 심사 분석/평가 또는 성과 관리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1998년 '기관평가제도의도입', 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및시행을 통해 제도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 체제로의 획기적 전환, 성과 관리 측정을 위한 운영 방안 마련,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 여건 조성, 기관 역량 평가를 포함한 정부 업무 평가 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정착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