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Post Cost-Benefit Analysis of the Government Oil-stockpiling Project in Korea
- 한국정책개발학회
- 정책개발연구
- 정책개발연구 제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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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 - 17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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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정부가 국가에너지 및 자원의 수급과 에너지가격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재정지원을 한 에너지 관련사업 중에서 비교적 재정지원의 규모가 큰 정부석유비축사업에 대한 정책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의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비용/편익분석(CBA) 테크닉 중에서 Ex post CBA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 분석 방법론은 보다 더 완벽해져야 된다는 비판론 속에서 정책결과에 대한 과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였음을 밝혀둔다. 관련자료의 수집과 모델에 의한 여러 분석단계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 정부석유비축사업에 대한 Ex post CBA의 결과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이 '1'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부석유비축사업에 대한 정책결과가 긍정적이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BA의 결과는 관료적ㆍ정치적 시각(lenses)이 깊이 침투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약
Ⅰ. Introduction
Ⅱ. Scope of CBA to the GOSP
Ⅲ. Rationale for Using Ex Post CBA
Ⅳ. A Sketch of the Korean Stockpiling Project for Oil Emergency Preparedness
Ⅴ. Estimating Social Benefits-Costs of the GOSP
Ⅵ. Empirical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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