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공급에 있어서 적극적 시민참여 평가모형

20세기 말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 국들은 정부가 비용절감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견지하는 것과 세계질서에의 순응을 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노력을 경주하였다. 본 연구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론과 공공생산이론을 연계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의 평가모형을 정립함으로써 작지만 효율적이고 깨끗한 정부, 고객만족형 정부, 대외 경쟁력이 높은 정부 등에 대해 평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시민참여의 이론적 바탕 위에서 행정기관적인 요인, 참여자의 요인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변화요인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평가요인인 효과와 대응성 또는 만족도를 측정변수로 잡아 분석의 모형을 설정한다. 둘째, 향후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공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적극적 시민참여의 유인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정립하고, 그 유용성을 확인한다. 셋째, 이 모형은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시민과 행정기관간 협동적 노력을 이룸으로써 시민에게는 단순한 고객이 아닌 주체로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민주의식 향상과 더불어 행정에 대한 반응성을 제고시키며, 정부에 대해서는 행정의 능률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켜 대외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넷째, 이 모형을 자율방범활동 사례에 직접 적용시켜 모형의 적실성을 확인하고, 자율방범 사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이 분야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전달모형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