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예방 재정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지만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 여성의 경력단절은 교육투자에 대한 회수면에서 비용을 발생시키고 숙련된 인력의 활용을 저해하는 등 거시적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큰 문제가 됨 ○ (목적) - 본 연구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정책에 소요되는 정책비용과 경력단절예방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을 추계하여 비교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사회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하여 얼마나 큰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것임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파악 - 경력단절 예방정책 및 소요예산 분석 -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계 ○ 연구방법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등의 분석 Ⅱ.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1.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기존 연구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교육수준에서는 이미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의 격차가 존재 ○ 여성고용의 정체상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신규취업을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20대 후반부터 30대에 이르러 여성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이를 입증 ○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재취업시 임금이 경력단절 전에 비해 떨어지는 결과에 직면 -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의 하락은 다시 재취업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 경력단절 자체를 고착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요인이 됨 2.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및 실태 ○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사인 '지역별고용조사'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현황을 파악 ○ 2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약 1,929천명으로 조사됨 - 193만명의 규모는 25~54세 기혼여성의 20%, 비취업여성의 48.1%에 달하는 규모임 - 경력단절여성은 대부분 25~39세 연령에서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경력단절의 원인으로는 '결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신 및 출산'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높았는데, 이는 저소득 직종에 근무할 확률이 높을수록 경력단절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됨 - 대졸여성의 경우 전문가직 종사비율이 높았으며, 이들은 경력단절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 노동시장의 이탈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하지만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 임금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경력단절 당시 임금수준은 월평균 129.1만원이었으며, 30대 연령에서 가장 임금수준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Ⅲ. 여성 경력단절 예방정책의 현황 및 세출예산 분석 1. 여성 경력단절 예방정책의 실시 현황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여성을 경력단절에서 복귀하도록 하는 정책과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을 모두 포함함 -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 각 부처별 정책에는 해당 부처의 특징이 반영 -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는 일가정양립과 여성의 능력향상을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 2. 경력단절 예방정책 관련 예산분석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부처별 정책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2013년 기준으로 약 3조 6천억원 -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출 ○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보육비 지원에 약 2조 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임 - 무상보육으로 인한 보육비 지원은 전체 분야별 예산의 77.8%를 차지 ○ 고용노동부는 약 7,735억원(21.2%)을 지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 ○ 각 부처에서 지출하고 있는 경력단절 예방정책 비용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경력단절 예방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 절감액만큼이 사회적 편익으로 전환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