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효과적인 가족정책 지원방안 연구

The Policy Agendas for Families and Women in Preparation of Korean Unification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단기수시과제로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효과적인 가족(여성)정책과제 발굴 및 지원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음. □ 가족(여성)분야는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이지만, 그동안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하였음. 가족은 재생산의 중요한 제도이며 현재 남북한 가족(여성)분야에서 이질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가족(여성)분야는 다른 영역들과 달리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일차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서 가치관과 생활의 차이를 야기하는 영역임. 따라서 통일사회 갈등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로서 가족(여성)분야는 주요 정책분야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 남북한 가족의 특성 및 가족구조의 변동, 남북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 및 지위 논의와 통일에의 함의 모색 □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가족(여성)이슈 논의를 통해 정책적 함의 모색과 독일사례의 시사점 발굴 □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가족(여성)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발굴 □ 통일대비 가족(여성)정책 과제 및 지원방안 제시 나.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분석 □ 해외사례 연구(독일사례 검토) □ 전문가 포럼(통일관련 전문가 18인) 운영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3. 연구결과 1) 남북한 가족특성 및 여성의 지위 □ 분단이후 지금까지 남한과 다른 사상 및 경제체제 하에서 살아온 북한 가족(여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강력한 가부장제의 토양과 가부장성,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과 관련 정책,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을 살펴봄. ○ 그 결과 북한 주민(특히 여성)들의 가치관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 추세인 전통적 가족의 약화와 여성의 역할 변화의 추세를 거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남한사회에서 오늘날 복지가 심화ㆍ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구에 대한 동일한 복지의 보장은 쉽지 않을 것임.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사회보장부분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려 전통적 의미의 가족기능(부양 등)을 강조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통일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여성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지원은 통일한국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임. 일ㆍ가정 양립, 여성의 노동지위, 여성에 대한 폭력 등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평등문제 이슈와 이와 관련한 세대 및 계층 간 이슈가 관건이 될 것임. 2)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적 전망과 가족(여성)이슈 □ 지역이동 및 인구집중과 가족(여성)이슈 ○ 치안 및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여성 및 아동 등 취약계층의 안전성 ○ 주거 인프라 미비로 주택 부족 현상과 주거환경의 열악성 ○ 활발한 인구 및 노동 이동에 따른 가족의 이산이나 해체 가능성 ○ 도시 내 육아 및 보건 등 모성보호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 하향화 ○ 남북한 출신 사람들의 노동기회 상실, 특히 여성들의 실업율 증가 ○ 변화된 경제환경과 제도에 대한 법질서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범죄 발생 □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재편과 가족(여성)이슈 ○ 산업구조 개편으로 남성에 비해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여성의 남한사회로의 이주 현상 증가 ○ 성별간, 남북한 여성간, 계층간, 종사상 지위간, 지역간 다양한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전체 여성들 또는 일부여성들(특히 북한여성들)의 주변화 가능성 ○ 남북한 주민간의 지역적 갈등이 경제적 갈등과의 결합으로 여성인력경쟁력과 사회경제적 갈등 □ 사회갈등과 가족(여성)이슈 ○ (가치관 갈등과 가족이슈) 남북한 주민이 접촉하고 생활공동체를 영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과거의 가치관의 충돌(사회적 지위 등) ○ (젠더 불평등과 여성이슈) 정치ㆍ경제 영역 등 참여에 있어서 남북한 여성들의 불평등성과 실업 예상, 남북 여성들간의 갈등문제(여성의식이 높아가는 남한과 그렇지 못한 북한 사이의 의식격차 등) ○ (경제적 격차와 가족ㆍ여성이슈)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가족간, 계층간 사회적 갈등의 심화 ○ (저출산ㆍ고령화와 가족ㆍ여성이슈) 출산 및 양육 관련 국가지원의 한계, 이로 인한 저출산 심화 및 노인 돌봄 등 가족부담의 확대 □ 시사점 ○ (통일한국 가족ㆍ여성이슈의 시사점) 가치관 및 사회제도 전반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탈피를 통한 성 평등사회의 실현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통일한국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독일사례의 시사점) 통일 전후 독일의 정책들은 정부차원에서의 역할이 컸으며, 서독 여성들이 취했던 입장과 과제가 중심이 되었음. 이에 동독

This study aims to discover and examine reunification processes and post-reunification women and family policy tasks that will be effectively used as well as to explore ways to support them, in order to pursue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reunified Korea.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mainly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and data, review of a German case, and the establishment and running of expert forums and advisory councils. This study has mainly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and North Korea's families as well as the status of women, socioeconomic prospects for the reunified Korea, examination of possible women and family issues, discovery of effective women and family policy task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and presentation of support metho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mparison of the family characteristics and women's status in South and North Korea indicates that the value system (particularly women) of North Koreans will not go against the current trends in Korea, which include the weakening traditional family system and changing roles of women, The sections on socioeconomic prospects for the reunified Korea as well as women and family issues focused on social conflicts such as migration, population concentration, reorganization of the social structure and labor market, differences in the value systems, gender inequality, economic disparity, low birth rate, and aging, which in turn has presented the following effective women and family policy tasks and support method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and realized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First, common agendas on South and North Korea's women and family policies must be selected and actively implemented. Common agendas include women's jobs, employment stabilization, work-life balance and caregiving, marginalized classes and women, women's human rights and safety, value systems, family, improvement of women's representation, and women's status. Second, women's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revitalized for the selection of common agendas on women and family as well as for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between women of the two countries. Most importantly, since vigorous exchange in the private sector requires active exchange between governments, the government needs to exert and enhance necessary efforts. Third, women's participation and roles in politics are prerequisite to the selection of common agendas and reinvigoration of exchange between women of the two countries. If women cannot have a voic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policies, gender equality-based views cannot be incorporated into reunification policies. In particular, women and family agenda experts and women must exp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Reunification Preparation Commission and reunification policy-related areas. Fourth, a gender-sensitive reunification foundation as well as women's governance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established to enable the two Koreas to break from gender-based division of labor and the traditional patriarchal system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