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마을 중심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Research on Measures to Expand Community-oriented Jobs for Women through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Citizen Autonomy-based Activities

Ⅰ.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역사회의 각종 생활정치적 의제에 대한 여성들의 민감성 및 근접성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또는 자치회관 운영 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선정 조례에서는 여성을 일정비율 참여시키도록 동장이 노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시군구 조례에서 1/3이상 여성이 참여하도록 동장은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참여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자치활동에서 여성참여가 활성화되면, 여성이 기획하고 여성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기업 육성을 통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마을 기업은 어느 정도 여성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특별시 6광역시 9개도 행정구역 가운데 1특별시, 3광역시, 6개도 지역을 대상으로 남녀의 인적 구성을 확인하였다. 대상지역 총 2,49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위원과 고문,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위원장까지 여성참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마을 기업의 여성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특별시 6광역시 9개 도 가운데 1특별시, 3광역시, 3개 도 지역을 대상으로 남녀 인적 구성을 확인하였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시각에서 마을 기업의 여성참여현황을 파악하였다. 심층 사례연구와 외국사례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를 병행하였다. Ⅱ. 주민자치활동 여성참여 현황 1.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조사대상지역 10개 시ㆍ도의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현황 파악의 결과 주민자치위원 수 25명 가운데 여성은 평균 8명으로 32.5% 참여율을 보였다. 여성참여비율은 조사대상 지역 가운데 서울이 36%로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5.6%로서 가장 낮았고 대전과 강원도가 26.5% 로서 비슷한 수준에서 여성참여율이 매우 낮았다. 대표적 풀뿌리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성참여율이 가장 높은 서울에서 조차 40$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여성 참여현황은 자료가 확인 된 서울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2013. 02.25 기준), 전체 주민자치위원장 423명 가운데, 여성위원장은 43명으로 약 10%에 불과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인다. 가장 풀뿌리 수준의 공적 조직인 주민자치위원에서 조차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가 매우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 마을 기업 여성참여 현황 마을기업의 여성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특별시 6광역시 9도 가운데 1특별시, 3광역시, 3도 지역 남녀의 인적 구성을 확인하였다. 현황 파악 대상지역의 전체 마을기업 405개에서 일자리 2,226 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여성은 1,554명이 참여하여 여성 비율이 69.8%로 남성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Citizen autonomy at the grassroot level needs to create an inclusive community by cultivating and engaging capable women. This research has found that women in community autonomy committees make up for less than 35%. However, the proportion of women participating in community businesses reaches 69.8%, which is greater than that of men. This shows that stimulating community businesses can lead to the expansion of jobs for women. Two measures are suggested in order to further promote citizen autonomy-based communities sufficient to create jobs for women: first, establishing governance of equity; and second, enhancing follow-up management and support for community businesses with an aim to create, maintain, and expand jobs for women. For these goal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support organizations for community businesses; to assist marketing of community businesses designed to create jobs for women; and to diversify the funding period based on growth potential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