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에 기초한 노인1인가구 돌봄지원방안

The Community-based Care Support Plan for Elderly Single Household-the Case Study of Elderly Community Care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인가구 중에서 노인1인가구는 106만 6천 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은 20.2%이다(통계청, 2010). 2013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노인1인가구는 총 가구의 6.9%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2030년에는 13.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3). □ 노인1인가구의 대다수는 기능제한 정도가 낮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웃과의 교류접촉 등 사회적 관계빈도도 낮은 편으로 정서적으로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다. 즉, 대다수 노인1인가구의 경우, 기능장애에 대응하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는 적지만, 노인 홀로 생활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상생활이나 정서적 지원 등의 돌봄에 대한 욕구는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노인돌봄은 전문적인 요양 수준의 돌봄에서부터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돌봄, 정서적 돌봄 등 다층적인 수준의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문적인 요양 돌봄은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일상적인 돌봄은 예를 들어 가구이동, 대형 쓰레기 처리, 조명기구 교체, 가사가전제품 수리, 대청소, 병원 및 관공서 이동이나 장보기 동행 등을 들 수 있는데 독거노인의 일상 유지에 필요한 내용의 돌봄이다. 또 홀로 생활하는데서 오는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독거노인은 정서적 돌봄에 대한 욕구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돌봄서비스 제도에서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인1인가구에 대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에 지원을 위한 돌봄이나 정서적 지원 돌봄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 그렇다면 노인1인가구에 대한 일상돌봄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ㆍ 부양의식의 변화 등은 세대 비동거의 확산을 가져오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보호자 없이 생활해야하는 노인1인가구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거노인에게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ㆍ 일상돌봄 지원은 공적인 돌봄체계 하에서 그 수요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일상돌봄과 정서적돌봄은 노인1인가구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다를 것이며, 서비스 제공 주기도 비정기적이거나, 긴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독거노인에 대한 일상돌봄과 정서적 돌봄은 국가중심의 공식 돌봄지원체계와는 달리 지역에 기반한 돌봄공동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노인이 생활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돌봄이 제공되도록 조직하고, 돌봄자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방식의 돌봄은 노인들로 하여금 살던 지역에서, 친숙한 사람들과, 친근한 이웃에 의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재택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돌봄서비스를 공식 돌봄으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상돌봄이 가능하다면, 노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립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인돌봄공동체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추진을 위한 실현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노인1인가구의 특성 및 생활실태 - 2011년 노인실태조사와 2013년 고령자 통계를 기초로 노인1인가구의 가구구성, 건강상태, 사회적 교류정도, 경제상태, 사회적 교류정도와 복지욕구 등을 정리함 □ 노인돌봄지원서비스 현황 정리 -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노인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서비스 이용대상, 이용현황 파악 □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사례 발굴 및 분석 - 분석사례: 품앗이학교(여민동락노인복지센터), 노인참여나눔터(한국헬프에이지), 김제시 독거노인그룹홈 한울타리행복의 집, 경기도홀몸노인돌봄사업 □ 해외사례 발굴 및 정리 - 영국의 써클모델, 일본의 복지클럽, 핀란드 로푸키리, 미국의 비컨힐빌리지 □ 노인1인가구 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제안 및 필요성, 기본방향, 구성요소, 활성화 요건 등 제시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선행연구자료, 정책자료 등 수집 정리 □ 사례 발굴을 위한 자료 검색: 독거노인돌봄관련 국내외 사례 검색 □ 사례조사 실시: 참여관찰, 실무자심층면접, 사례관련자료 수집정리 □ 전문가 자문: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중간점검, 노인돌봄사례 발굴 등에 대한 자문실시

According to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arried out in Korea in 2010, the number of elderly single person households stood at 1.066 million, accounting for 25.7% of the single person households in the country as a whole. The 2013 statistics on the elderly suggest that the elderly single 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6.9% of all households in the country. These indicate that the number of elderly single person households is on the rise in Korea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care services for them.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put into practice various policies aimed at providing care services for the aged, such as the Total Elderly Care Service, Basic Elderly Care Servi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se care service systems, however, are targeting elderly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However, only a small number of the elderly have physical disabilities; in reality, the number of the elderly who need help or feel lonely in daily life is rising and their demand for relevant services is growing steadily. Also, as a growing number of younger people do not live with their parents - which is a new social trend where grown-up children do not support their parents - the number of elderly single person households living without a guardian will increase, and thereby the need to provide daily and emotional care for them is growing steadily. Given that the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range from convalescence-oriented special care services to daily and emotional care services, there is much to be done when it comes to daily or emotional care services. Based on these limitations, a local community-based care service could be applied as a new method to provide daily and emotional care. It is hard to provide daily and emotional care services through the public care support system of the government, which makes it necessary to have local communities take responsibility for caring for the elderly. Provision of care services by local communities entails advantages. First, local communities can be revitalized through the provision of care services. Second, elderly people, beneficiaries of the service,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ervice to in turn provide emotional care rather than just benefit from it. Although there are many cases of local community-based care services in Korea, they are still in the fledgling stage.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y-based care services requires the following efforts. First, both elderly people and local residents need to share the vision and understanding of the roles of their community. Participants need to agree with the new concept and vision as well as share their views in order to lay a solid foundation for the new care service presented following changes in the paradigm. Second, nurture and training of community leaders are necessary. Human resources are the most critical elements in the formation and revitalization of communities. Leaders play central roles in their communities and are critical elements in the maintenance of communities as well as in their achievement of prosper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o form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consult experts on the nurturing of leaders and on the process of forming communities or cooperatives in order to revitalize communities or replicate them in other reg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mediate organizations that will support such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