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Ⅱ)

Gender-Sensitive Analysis on Court Decisions Regarding Women and Families, and Future Legislation (Ⅱ)-Family Issues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을 둘러싼 법적 변화를 살펴보면, 민법 개정을 통한 남녀차별적인 법적 상속분 폐지와 이혼 시 재산분할제 등의 도입으로 인한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 호주제 폐지에 따른 부계혈족중심의 가족제도에서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관련 법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지위에 머물렀던 여성 및 자녀들의 가족 내에서의 지위는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관련 판례 중에서도 부계혈통주의 완화를 통한 여성의 상징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친양자 입양제도와 자녀의 성ㆍ본 변경제도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녀 양육비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법원의 여성ㆍ가족관련 법 해석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경향이 성별로 달리 미치는 영향 분석과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밝혀내고 관련 법제 정비방안 등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여성ㆍ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의 두 번째 연구로서 총 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제Ⅱ장부터 제Ⅴ장까지는 친양자 입양제도와 자의 성과 본 변경제도, 자녀 양육비와 재산분할제도에 대한 입법연혁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관련 결정례와 판결례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다. 여기에서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란 관련 심판 및 재판과정에서 성별이 고려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점에서 고려되고 있는지, 그러한 성별 고려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다면 거기에 내재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밝혀내는 것을 비롯하여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제Ⅵ장에서는 가족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입법과제를 제안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가사사건은 다른 일반 사건들과 달리 사건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학술연구 목적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가사사건 기록에 대한 유일한 통로는 대법원의 판결문 특별열람실에서 열람하는 방법밖에 없다. 관련 사건을 확인한 후 해당 법원에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삭제된 채 제공되기 때문에 성인지적 분석에서 가장 필수적인 성별 정보와 연령 정보를 재차 열람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삼는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연구범위는 가족법 개정과정에서 여성 및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재산분할청구권 문제와 자녀양육비 문제, 신분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호주제 폐지와 부계혈통주의 완화 과정에서 도입된 친양자 제도와 자녀의 성ㆍ본 변경의 문제로 한정하였다. 주제 선정 이후의 제한점으로는 비송사건의 경우 소송사건과 달리결정 이유가 판결문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영역에서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기각 사건만을 분석하는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4. 기대효과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여성ㆍ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서 법학연구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ㆍ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유형별 법제 정비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법 해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법원이 여성ㆍ가족 관련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인지적 감수성을 제고시키며, 체감형 정책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trends on how the court interprets women and family-related laws amid the unstable status of womenand children in family despite the development of family-related laws and systems. The study focuses on the paternal adoption system and the system for changing family names and origins of children, which we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symbolic status of women through a less strict application of the paternal lineage principle, as well as the rights to request financial support for child-rearing expenses and to request division of property,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women among cases regarding family-related judicial precedents. It also aims to analyze different effects of such trends on each gender and examine the ensuing limitations of current laws as well as draw up tasks aimed at refining relevant laws and systems. This study is composed of six chapters. ChapterⅠ briefly explains the need for this study as well as its purpose, details, and methods in order to set its directions. Chapter Ⅱ, III, IV, and Ⅴ look at the history of legislation for the paternal adoption system, the system for changing family names and origins of children, the child-rearing expense payment system, and the property division system, as well as its details. In these chapters, relevant decision cases and judicial precedents of each subject are analyzed from gender-sensitive viewpoints. Chapter Ⅵ proposes legislative task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nalysis of each subject from gender-sensitive viewpoints suggests that the paternal adoption system and the system for changing family names and origins of children, introduced by the 2005 revision of the Civil Act, have been used more frequently to strengthen the family bond of reconstituted families although the systems are originally intended to improve welfare of children. This could worsen the status of divorced women by stirring up prejudice against single divorced women or fatherless families and undermine the welfare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the systems for child-rearing expense payment and division of property-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women in the family-suggests that such systems need improvements: Although a child-rearing expense estimation table has been released, it has not yet become widely used, and thus child-rearing expenses are not estimated on a reasonable basis.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cases where property was equally divided, there still exist many cases where less than 50% of property is distributed. Legislative tasks have been drawn up for each area based on the aforementioned study results: First, when it comes to paternal adoptive childre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adopting paternal adoptive children and restrict the dissolution of adoption of paternal adoptive children. Second, when it comes to changing family names and origins of children, it is necessary to allow these changes in principle and set detailed conditions on the decision to dismiss cases. Third, regarding child-rearing expens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s to provide necessary support as well as to supervise whether child-rearing expenses are estimated on a reasonable basis and whether payment for child-rearing expenses are actually made. Fourth, with regard to division of property,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property to be divided, declare the principle whereby property is divided equally, consider child-rearing expenses in deciding property division methods, and establish laws and systems on the division of pen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