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A Research on Improvement of Supports for Sexual Assault Victims from Case Study Analysis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체계와 지원서비스는 확대되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서비스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다. 낮은 성폭력 피해 신고율과 피해자가 경험하는 2차 피해 문제는 피해자 시각에서의 지원체계 검토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발생이후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겪은 고충과 2차 피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피해자 지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심층면접을 통해 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 신고 및 고소, 피해자 지원 시스템 접근 및 이용 경험, 재판, 종결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따라 이들의 경험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중심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피해 경험에 대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다. 둘째, 장애인 사례 인터뷰는 한 건이어서 향후 관련 연구가 추가로 요구된다. 셋째, 피해자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 받았다. 본 인터뷰의 대상자는 지원체계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남자 아동과 청소년 4사례를 포함하지만 여성 피해자 중심으로 사례가 수집되어 남성 피해자에 대한 특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 연구방법 가. 조사방법 현재 지원체계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대면 면접을 실시하였다. 주로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집단면접도 실시하였다. 깊이 있는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면접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고, 추후 전사 과정을 거쳐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연령별 인터뷰 집단에 대한 사례 분석을 위해 다음의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1)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2) 성폭력 자각 및 노출, 3)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4) 지원기관 접근 및 초기 위기개입 서비스 이용, 5) 지원지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6) 재판, 7) 성폭력 2차 피해, 8)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향후 미래. 나.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26명과 성인 피해자 11명으로 총 37명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사례별 번호는 가해자가 친족성인인 아동ㆍ청소년피해자 그룹은 A, 가해자가 또래 친족인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그룹은 B, 가해자가 비친족 성인인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그룹은 C, 가해자가 비친족이며 또래인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그룹은 D, 남자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는 E, 성인 피해자 집단은 F로 구분하였다. Ⅱ. 성폭력 피해자 관련 기존 연구 1.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 가. 성폭력 사건 관련 범죄통계와 조사통계의 차이 성폭력은 발생사건 중 극히 일부만 보고되는 암수율이 높은 범죄이다. 검찰의 성폭력 관련 통계는 신고 및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에 대한 자료로 실제 발생한 사건의 일부만이 범죄통계로 파악된다. 성폭력 범죄 근절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는 범죄통계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에 노력해야함을 시사한다.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re has been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support system and environment for sexual assault victims in Korea with a growing public awareness of and demand for punishing sexual assault crimes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But the assessment of such support system and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victims has not been appropriat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7 sexual assault victims in total; 26 child/adolescent victims of sexual assault and 11 adult victims, who were referred from facilities that provide help for such victims. The key methodology incorporated in the study was a one-on-one interview using a semi-structured survey questionnaire. In the survey, we asked the following questions; characteristics of sexual assault experiences; family and social background surrounding the victim; self-awareness and exposure of sexual assault; report, investigation and statement of sexual assault, access to support centers and use of crisis intervention services; use of support center counseling, treatment and legal services; court trials; taking legal action (brought to trial); experience of secondary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and; return to normal life and current state. Given the ages and impact profiles of the respondents, they were divided into six groups to make an in-depth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i) female child/adolescent victims who suffered sexual violence from adult relatives; ii) female child/adolescent victims who suffered sexual violence from relatives in the same age group; iii) female child/adolescent victims who suffered sexual violence from non-relatives; iv) female child/adolescent victims who suffered sexual violence from non-relatives in the same age group; v) male child/adolescent victims, and; vi) adult victims.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prompt support should be provided as soon as the victimization takes place. Second, more efforts should be put into identifying child sexual assault as early as possible. Third, the accessibility of and services provided by support centers for sexual assault victims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is to happen, concrete efforts are requir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efforts to promote the existence of support centers, improve service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enhance the sensitivity of psychiatrists, provide constant support for victims, improve public awareness of male child sexual assault, reduce regional discrepancies in terms of service accessibility, and to record the victim's statement in a more victim-friendly manner. Fourth, support for sexual assault victims should be strengthened in criminal law procedures, which means a stronger victim protection in trials, improved expertise in dealing with sexual assault victims in the court, working as a one team led by the investigation facility. Fifth, funds should be raised to provide support for the healing and recovery of sexual assault victims. Sixth, support should be put in place for the assembly of sexual assault 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