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중 변화와 인력활용 지원 방안

Changes in the Female Employment Structure of SMEs

1. 연구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 이후 산업화 및 탈산업화를 겪는 한편, 급격한 경기변동을 거치면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해 왔음. 이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과 인력활용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규모와 활용실태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음. □ 본 연구는 가용한 사업체 통계를 활용하여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중 추이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여성 맞춤형 인력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2.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중 추이-전국사업체조사 □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사업체수의 99.9%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85.6%에 달함. 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근로자 중 89.1%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 또한 지난 18년간(1993∼2011년)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 각각의 기준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여성종사자 비중이 1996년 36.6%에서 2011년 41.4%까지 증가 하는데, 특히 50∼99인 규모에서 여성종사자수가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지난 15년간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여성일자리 증가가 많았음. - 이로써 중소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의존성이 크며,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모든 연도에서 사업체 규모와 여성비율이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여성고용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이는 여성고용이 주로 영세한 일자리에서 늘어났음을 시사함. - 여성고용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상용직' 근로자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규모가 작을수록 상용직 근로자수의 변화 차이가 크고, 규모가 클수록 격차가 적었음. 즉 영세한 사업체일수록 상용직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인력을 채워왔다고 볼 수 있음. 3.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중 추이-광업ㆍ제조업통계 □ 광업ㆍ제조업부문에서 2011년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수의 99.9%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73.7%에 달함(여성의 경우 79.6%). □ 광업ㆍ제조업 분야에서 여성의 비중은 2000년 30.0%에서 2011년 25.6%로 감소함. 지속적으로 여성종사자수가 감소한 사업체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었고, 여성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사업체는 10∼49인 소규모 기업임. - 한편 출하액이 낮을수록 여성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출하액이 5억 미만 영세사업체에서는 여성이 절반이상이며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됨. - 출하액이 커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져, 2011년 기준 500억 이상 사업체의 여성비율은 17.1%에 불과함. 향후 성장하고 있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여성비중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생산성 제고 및 여성고용률 제고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This study analyzes structural changes in employment and proportion of female workforce by firm size since the year 1996, and diagnoses female workforce competenc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which is followed by suggesting women resources policies and service for SMEs. Korean economy has waged a rapid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during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and post-industrialization.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accelerated the decrease in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large firms of employing 300 employees and more. Thus more workers are found in SMEs which are regarded as the main source of job creation. Relatively more women tend to rush into SMEs. As of the year of 2011 99.9% of all establishments are SMEs employing less than 300 workers. The proportion of workers in SMEs out of all workers is 85.6%. As for women, this figure increases to 89.1%. After discussing the quantity of jobs created by small firms, togethe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s who fill these jobs, this study examines the quality of the jobs themselves in the small-firm sector. Also this study implemented a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to 200 SMEs in Seoul in this October. High growth firms are found to have higher proportion of women and benefit from employing and training women workers. But most of the firms point the career interruption following child bearing as a main difficulty or obstacle in hiring, retaining and developing women workers. The policy measures for SMEs in Korea have addressed mainly the shortage of workforce for SMEs and a supply-demand mismatch. There are few initiativ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jobs themselves in the small-firm sector.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any policy targeting women in SMEs. This study proposes this policy gap should be closed, suggesting to design and implement effective measures to assist work and life balance in SMEs as part of these initi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