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Assessing Gender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the Disabled and Policy Implications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적 불행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시혜와 구제가 아니라, 장애를 입은 개인들이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장애적(disabling) 사회제도들을 개선하여 장애인도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사회 속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 위에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에서 장애인에게 고용을 통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므로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내 열악한 위치를 개선하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차별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장애에 대한 차별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가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여성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특별히 여성장애인이 이용하고 접근하기에 곤란한 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과연 취업과 노동시장 내 지위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 다르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 개선점을 발견하고 관련 제도와 전달체계 및 훈련프로그램 등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의 확립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기는 하나, 취업 지원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단독으로 타 프로그램들과의 유기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 취업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은 여타 활동지원, 복지, 인권, 사회참여, 작업환경 및 생활환경의 편의 증진 등등의 정책영역들과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장애인 취업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 더욱 더 그러하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열거한 연구목적들을 추구함에 있어 취업지원ㆍ고용촉진 사업으로서의 직업훈련의 효과성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여하히 갖추어질 때 취업지원 고용촉진 사업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 효과성의 성별 차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 모두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자립하고 경제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한다. - 국내외 장애인 정책을 리뷰하고 전체 장애인 정책의 틀 안에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위치와 위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장애인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그 안에서의 직업훈련 사업을 리뷰하고자 하며, 관련부처 별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사례로는 독일의 장애인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을 리뷰한다.

The study seeks to examine the availability of vocational training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ts impacts on their labor market performances, focusing especially on the differential effects of gender. In order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s, (1) current government programs of vocational training for the disabled have been thoroughly reviewed, (2) public survey data on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also been analysed with a special focus on th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3) panel data gathered on the disabled from 2008 to 2011 have been analysed to estimate the effects disabled people's experience of vocational traing have on their labor market performances, (4)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garnered through a survey and an in-depth interview have been examined to grasp what women with disabilities wants in terms of vocational training services. The study finds that disabled women is less likely to get, but more likely to want to get, vocational training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that vocational training tends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being employed for both 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at these positive effect of vocational training is stronger among disabled women than among men. Finally, the study make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