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른 재정운영 비교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맞벌이 가구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정부 및 사회의 자녀양육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확대는 법ㆍ제도정비, 어린이집 기관 수와 이용 영유아 수 증가, 정부지원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증가,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향 등으로 나타남. 정부는 보육정책을 비영리 공공정책으로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2013년도 마침내 무상보육시대를 맞이하게 됨. ○ 정부의 활발한 보육정책 추진 결과 어린이집 기관 수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 2007년도 어린이집은 30,856개소(보육 영유아 1,099,933명)였으나, 2013년도에는 43,213개소(1,364,000명)로 증가하여 2007년도 대비 40.0%포인트 증가하였음. 어린이집 기관 이용률은 91.4% 수준으로 기관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지원 확대는 보육예산 증가에서 가장 잘 나타남. 정부의 초기 보육비용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시작되었음. ○ 보육정책이 발전하면서 보육예산이 크게 증가함. 중앙 및 지방 정부 보육예산은 2007년도 2조 2,918억 원에서 2012년도 6조 1,326억 원으로 지난 5년사이 약 2.7배 증가함. 나아가 2013년도 중앙 및 지방정부 보육예산은 8조4천억 원에 달함. ○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 지원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맞벌이가정이 증가하면서 맞벌이부부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하루 12시간의 종일반이 중심이 되는 운영 형태이지만 취업부모의 취업형태에 따라 저녁 늦게까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함.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자 시간 연장 보육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시간 연장 보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정부요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수시 현안 연구로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음. - 첫째,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 부모부담을 포함하여 총 보육비용의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음. 세부적으로는 정부 보육비용 지원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보육비용의 구조 및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았음. 나아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인건비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이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구조로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보육재정의 공공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둘째, 취업부모를 지원하는 시간 연장 보육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시간 연장 보육 운영 원장, 보육교사, 이용 부모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적 정책제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 어린이집 설립유형별(국ㆍ공립, 민간, 가정, 직장) 운영 특성 비교 분석 ○ 어린이집 및 보육 영유아 증가추이 분석 ○ 보육예산 지원의 변천과정 및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비용 운영 비교 분석 - 정부 보육비용 지원제도의 변천과정 파악 - 지원 유형별 지원 방법 및 지원 금액의 변화과정 분석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의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비교 분석 - 보육비용 운영의 과제와 전망 제시 ○ 시간 연장 보육 실태 파악 - 시간 연장 어린이집 및 이용 현황 파악 -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의 문제점 파악 - 시간 연장 보육 활성화 방안 제시 ○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관계자 면담조사로 추진되었음. - 문헌연구로는 선행연구 분석 및 통계분석을 추진하였음. - 비용분석에서는 엑셀등을 이용하여 비용운영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 시간연장 보육 실태파악을 위한 면담조사는 시간연장 보육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파악이 목적이었음. 어린이집 원장 11명, 시간연장 보육 경험 보육교사 3명, 시간연장 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3명 총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