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제도 변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전망 및 과제

Study on Change of Candidate Selection System in Local Elections and Prospect and Tasks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Ⅰ.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존폐에 따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례대표제 50% 할당, 교호순번제 등의 제도와 함께, 정당공천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임. - 더 나아가 정당공천제는 여성의원의 훈련 뿐 아니라, 경력지속 문제해결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함.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당공천제 존폐에 따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시급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이론적 고찰로서 ① 2014년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관련 쟁점 고찰, ② 지방선거에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당위성, ③ 정치 분야 여성할당제 등 여성에 대한 적극적 차별제도에 관한 고찰 등을 함. 둘째,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본 공천제도와 여성의 대표성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셋째, 정당공천제 변화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관계자의식 조사 분석을 하였음. 넷째, 정당공천 여부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해외사례(일본, 대만, 미국)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해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존폐여부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홈페이지조사, 설문조사, 관계전문가자문 등임. Ⅱ. 이론적 고찰 1. 2014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쟁점 ○ 정당공천제의 실시 이후 나타난 지역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 현상,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증대 및 공천과정의 부정ㆍ비리 유발, 지역주의 조장 심화 등의 문제점이 악화되고 있음을 이유로, 현재 정치계와 학계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이슈화가 진행 중임. ○ 먼저 정당공천제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과도한 정치적 갈등과 중앙정치에 의 예속 및 이에 따른 대리전 양상의 심화는 불필요함. - 공천과정에서의 부패가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정당정치의 이념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음. ㆍ 실제 공천과정에서 당원협의회장(전 지구당위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후보자와 당원협의회장간의 물밑거래, 공천헌금 문제, 지방의원 줄세우기 등 끊임없는 공천 잡음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 ○ 이에 맞서는 정당공천제 찬성론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는 가치중립적인 행정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지방정치의 장이며, 정당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이익집약과 이익표출은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 정당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음(조성대 외 2013, 39). ㆍ 생활자치의 현장인 시 군 자치구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이 안정적으로 지방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주장은 행정이라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음(이기우 2005, 2-3; 황주홍 2009, 54-55). ㆍ 그러나 행정 단위가 축소된다고 해서 행정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가치배분이라는 본질 그리고 소위 "정책 방향" 혹은 "정책의 지향점"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행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기초단체장의 가치관 혹은 철학의 개입이 지방행정 과정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For the Korean's 2014 local election, the debate about pros and cons on abolishment of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 is becoming critical issue on political arena.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of expand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he wake of possibile change of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 of local council members. First, the study reviewed important issues about 2014 local elections and political party system as well as reviewed the legitimacy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 and the institution of affirmative action around the world. Second,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y system and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through previous local elections. Third, this study see whether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influenced or not according to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 through foreign cases(Japan, Taiwan, United States) and find implication. Finally,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suggest ways of expand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both the case of abolishing political party system and the case of maintaining political party system. To sum, women political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 members is 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political party nomination is maintained or abolished. For the case of abolishing political party system, it is necessary to ① introduce electoral gender quota system(50%) or guarantee rule of electing some women in multi-member district systems, ② expand 50%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mong total seats. For the case of maintaining political party system, it is necessary to ① make obligatory requirement of 30% women candidate recommendation ② increase strategic women party nomination in party-dominated area, ③ introduce the mandatory women nomination system of chief executive officer candidate in the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region(Urban 30%, Urban-Rural complex areas 20%, Rural area 10%), ④ increase financial support for women's candidate nomination ⑤ build women-friendly party nomination system. For the cooperative things, it is necessary to ① develop and expand the logic about increas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② nurse and find women's candidate, ③ strengthen the link between women candidate and Yeosunggye(woman world). Key words: local election, district council's legislative,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election gender quota system(50%), multi-member district systems, obligatory requirement of 30% women candidate recommendation, women's candidate strategic no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