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건강증진 정책 추진전략을 위한 외국 사례연구

A Study on the Foreign Cases for the Strategies for Promoting Women's Health Policy in Korea

1. 연구개요 1) 선진국(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 여성건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여성건강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이로 인해 여성건강 관련 생애주기별 젠더적 관점에 서 보건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2) 우리나라 여성건강은 좁은 의미에서의 개념인 모성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광의의 개념인 생애주기별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건강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음 3) 젠더적 관점 측면에서 여성건강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기존 국내 연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건강 관련 정책 부재가 정책개선방안으로 제안되었으나 정책적 반영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 여성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더불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부재하기 때문임 4)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 번째, 최근 선진국(미국과 캐나다)의 여성건강 관련 정부 내 정책방향 및 조직 체계와 프로그램 현황을 고찰함. 두 번째, 최근 한국의 여성건강 관련 정책방향 및 조직 체계를 고찰함. 세 번째, 한국의 여성건강증진 추진체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함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주요연구 내용 1) 최근 미국 및 캐나다의 정부 조직 내 여성건강 관련 정책방향 및 조직을 파악함 2) 최근 미국 및 캐나다 정부 조직 내 여성건강 관련 프로그램 현황을 제시함 3) 최근 한국의 정부조직 내 여성건강 추진 현황을 파악함 4) 외국의 최근 여성건강 관련 정책방향, 조직, 프로그램과 한국의 정부 조직 내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여성건강 추진전략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 방법 1) 최근 미국 및 캐나다의 정부 조직 내 여성건강 관련 정책방향 및 조직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함 2) 최근 한국의 정부조직 내 여성건강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를 실시함 3) 한국의 여성건강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3. 연구 결과 1) 미국의 여성건강증진 정책은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을 설치하여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성별 차이를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성별 맞춤형 정책방안을 실현하고 있음 2) 최근 미국의 여성건강국의 위치는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차관사무국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OASH) 산하에 위치하여 보건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단계에 젠더적 관점의 여성건강증진 정책을 실현하고 있음 3) 미국의 생애주기별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시기의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여성건강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업으로 노년기 여성의 근골격게 질환 예방으로 청소년 대상 뼈 건강 (Best Bones Forever!)관련 건강정보와 홍보를 강화함 4) 미국의 여성건강국은 성별 맞춤형 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성인 및 청소년기 여성의 건강형평성 개선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여성의 모성건강, 여성특이 질환, 유방건강, 모유수유, 운동 및 영양, 질병 및 장애, 심장 건강 및 뇌졸중, HIV/AIDS, 낭창, 정신건강, 소수 민족 여성의 건강, 임신, 여성폭력 등의 건강 관련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This study aimed for making the strategies for promoting women's health policy in Korea by reviewing foreign cases 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and its role at a governmental level. The study introduced the most current health policy for wome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by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most current web sites established by the two countries. Also, the study reviewed reports on the most current heath policy for women in Korea. This study chos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o review the foreign cases. The two countries have carried out a gender-specific health policy by setting up 'Office of Women's Health' and 'Women's Health Bureau' inside their health departments. With acknowledgement of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biological and sociological perspectives in a whole life cycle, those two 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promoting women's health have played a key role of improving women's health condition for more than 20 years. However, Korea narrowly focused on improvement of women's health only during a pregnancy period. As a result, we have faced problems of women's health which could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with the health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study addressed the importance of gender-perspective health policy and suggested that establishing 'Office of Women's Health' and 'Women's Health Bureau' ik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could be better for women's health in Korea. In addition, more specific strategies to establish 'Office of Women's Health' and 'Women's Health Bureau' in Korea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