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 방안

Ⅰ. 서언 □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2009년 최초로 195개 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된 이래로 대상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음. □ 성인지예산제도가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심화를 위한 평가 및 점검체계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임. 성인지예산서가 국회에 네 번째로 제출된 현 시점에서는 질적인 내실화를 고려해야 함.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사업이 아닌 제도 전반에 걸친 심도 깊은 점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재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의 효과 및 성과를 점검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하에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함. - II장에서는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을 제시함. - III장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을 제시함. - Ⅳ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평가모형(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제도의 기반, 제도의 운영, 제도의 성과활용 측면에서 평가함. - V장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 비전 및 제도의 종합적 발전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