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 연구

1. 서론 □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도화되어 국가재정법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각 부처는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에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분석 대상인 일반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성인지적 분석의 기본내용은 사업수혜 및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임. 그러므로 일반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들의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음 - 성과지표6의 경우는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목표치 설정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러한 성과정보의 부실로 말미암아 각 부처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의미있게 활용하기 어려운 형편임 □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개별 사업들의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의 지표 개발과 목표치 설정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자 함. 사업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산사업을 2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수혜 및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지표 개발 기준을 제시함. 그리고 기존의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 중 부합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사례로 활용함 □ 본 연구 결과물을 활용하여 부처의 사업 담당자들이 성인지예산서에 담길 사업들의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성과정보를 의미있게 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