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의 변화와 여성ㆍ가족의 삶

The Transformation of Female Labor Supply Decisions and Family Life

Ⅰ. 장기적 경제성장 전망 □ 본 연구의 목적은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 및 재정에 대한 전망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결정의 변화 양태를 살펴보는 것임 □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맨큐(G. Mankiw)에서 소개된 생산함수에 기초하여 분석하였음 ○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노동공급의 변화, 물적자본의 변화, 인적자본의 변화, 정치 및 사회적 안정성, 기술을 포함한 생산성 요인, 자원 및 해외 환경 등 기타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음 1. 경제성장 결정요인의 변화 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 요인 □ 먼저, 노동공급,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가장 큰 요인으로 들 수 있음 ○ 1990년대 이후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층의 증가로 대표되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대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예컨대, 통계청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63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동시에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00년에 들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긴 했지만, 2018년에 고령사회로, 그 후 8년 후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 ○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그 결과 부양비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30년에는 0.6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나. 물적자본 변화 요인 □ 둘째, 물적자본의 경우도 투자 규모가 점점 감소하면서 자본축적이 더뎌질 것으로 예상됨 ○ 자본의 축적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만 미래의 자본축적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 ○ 한국의 총저축 및 순저축은 2000년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 ○ 따라서 저축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물적자본의 축적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음 □ 한진희 외(2006)는 4가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물적자본 총량의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는데, 약 2.2%에서 2.8% 사이에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는 현재 수준인 6% 수준의 약 1/3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 다. 인적자본 요인 □ 셋째, 인적자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학력수준은 이미 경쟁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음 ○ 학업성취도, 중등교육 완료율, 상급학교 진학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양적 인적자본 축적은 상당한 수준임 □ 향후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 인적자본의 축적이 예상됨 라. 정치 및 사회적 안정성 □ 넷째, 정치 및 양극화를 포함한 사회적 안정성과 관련된 요인들도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역할을 할 것임

This study examined how the major lifetime decisions of females will be unfolded in the upcoming next 20 years. For the purpose we used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to predict what shape the Korean will be transformed into. More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size of labor, physical capital, human capital, productivity, and other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US. With the forecasts on the input components, we forecast that the annual growth rate will be below 2 percent, mostly due to the fast ageing and low-birth of the Korean population. Based upon the baseline scenarios, we draw nine implications on the major lifetime decisions of females in around 2030. Specifically, we forecast that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will be around 70 percent and the labor market will become more flexible enough to prevent the disruption of females' career paths. As a result, we anticipate that the human capital accumulation of female workers will be improved not only in terms of quantity, but also in quality. These changes will make large impact on the future family lives in terms of form, function, relation, and activity. Single-person informal-marriage household will become more prevalent. Female workers will accumulate more skilled human capital and pursue their secured career paths without the fear of disruption due to bearing and rearing their children. The care services will become more officialized and socia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