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Divorce Legal System Reforms

Ⅰ. 서론 우리나라 이혼법은 입법과정에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거나 제외국의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나 성찰 없이 일본의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인 태생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나마 협의이혼제도는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양성평등과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재판상 이혼제도에 있어 이혼원인에 관한 조항은 수십여년 동안 거의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11년도 연구의 후속작업으로, 2011년도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재판상 이혼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현행 이혼법이 우리나라의 혼인과 이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리를 기하며,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충실한 이혼법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진다. 특히, 우리 사회의 혼인과 이혼, 가족관계를 둘러싼 지난 수십년간의 변화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여 가족관계의 회복 및 이혼 후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책임 이행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파탄주의 이혼법의 수용 가능성 모색과 이혼절차에서의 자녀 복리의 실현을 위한 이혼법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가족의 변화와 가족법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혼인과 가족, 그리고 국가의 관계, 이혼의 증가와 그에 따른 폐해를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이혼법의 변천과정과 현행이혼법제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가족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왔지만, 여전히 구성원간의 유대와 사랑을 통해 정서ㆍ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녀 양육과 사회화, 간병과 돌봄, 의식주 제공 등으로 사회ㆍ경제적인 질서 구축과 안정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고유한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 가족의 문제가 곧 사회의 문제가 되며, 국가의 문제로 직결된다. 때문에 국가는 가족제도가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안전망 내지 효과적인 충격흡수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양성평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함은 물론 제도로서 보장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는 출산율 감소, 혼인율 감소, 이혼의 증가, 여성 가구주 가족의 증가, 독신가구의 증가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는 국가와 가족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과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이 그동안 수행해 온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해체와 관련하여서도 이혼 당사자 및 가족 구성원들이 이혼과정 및 이혼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는 하루라도 빨리 원치 않은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혼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혼인의 신속한 해소(이혼의 자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객관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혼인관계가 이혼에 의해서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부부와 특히 자녀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등 이혼의 결과에 대하여 타당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이혼법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김상용, 2006:3; 박복순 외, 2011:4). 최근 민법 개정을 통해 협의이혼절차에 숙려기간과 상담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이혼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숙려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상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거의 없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법원이 당사자들의 협의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나 개입할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의 부재로 현재의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직권 개입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박복순 외, 2011:222). 숙려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혼 후에 닥쳐 올 제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은 잘 마련되었는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생각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자녀복리를 위한 후견 개입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orea's divorce laws have been formulated, mostly based on Japan's legal system, without the benefit of research on foreign cases or fully considering public sentiment, and therefore are exposed to inborn limitations. The system for a divorce by agreement has undergone several rounds of revisions, promoting changes in terms of gender equality and children welfare. However, provisions regarding divorce reasons, in relation to judicial divorces, have been little alter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refore, Korea's current divorce laws should be further reviewed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they properly reflect Korea's realities on marriage and divorce. In this vein, there is more need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to make sure that the structure coincides with public sentiment, promotes the welfare of family members, and faithfully reflects the concepts of justice and equality. In particular, considering changes in the Korean society in terms of marriage, divorce, and family relationships that have been witness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issue should be more thoroughly handled. Against this backdrop, focusing on judicial divorces that the 2011 research study did not deal with, this paper is designed to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the Act regarding the principles of matrimonial breakdown as a means to lead parties concerned to resolve conflicts peacefully, and thereby to have positive effects on restoring broken family relationships and helping parents take care of their children after divorce. The plans for reforming the divorce legal system will also be studied in order to ensure the welfare of children in the process of dissolving marriages. This research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s: Chapter I briefly describes the needs, objectives, content, and methodology of this research study in order to present the direction thereof. Chapter II looks into changes in the Korean society & in divorce laws and analyzes the details of 'divorces by agreement' and 'judicial divorces' to help understand the current divorce legal system & the operation thereof, and review what should be improved. Chapter III reviews the legislation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that accepted the principles of matrimonial breakdown before Korea did in order to identify their implications for Korea's divorce legal system reforms. Chapter IV analyzes the Supreme Court's rulings regarding a guilty spouse's claim for divorce in order to identify the degree to which Korea's courts accepted the principles of matrimonial breakdown. Chapter V analyzes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which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identifying plans to reform Korea's divorce legal system, in order to study the perspectives of the Korean society regarding marriage and divorce, the degree to which the Korean society accepts the principles of matrimonial breakdown, and the opinions of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divorce system reforms. Chapter VI presents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divorce laws including both 'divorces by agreement' and 'judicial divorce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earch results. Namely, leaving the door open for restoring failed marital relationships, sufficien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arties concerned and their children in order to prevent them from being harmed. The final chapter proposes reasonably improving divorce procedure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divorce laws. Furthermore, the acceptance of breakdown principles, integration of 'divorces by agreement' & 'judicial divorces', and reinforcement of the role of a family court as a guardian in the process of procedural support that this research study proposes can be considered as a solemn request for changes in the role of a court that has served only as a venue to resolve intractable conflicts. To this end, additional facilities and equipment should be set up, securing more human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