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성별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location of social welfare finance by gender with a special focus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Ⅰ. 서론 □ 인구고령화, 전통적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1년도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6.2%)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게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는 2012년에는 21.0%로 2004년에 비하여 두배 증가함 □ 정부지출의 증가를 주도하는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심도 있는 분석은 필수적임 - 2012년도 국가 성인지예산서, 보건복지부 분류체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정책 및 관련 예산, 2012년도 국가 사회복지분야 기능별 예산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기능별 예산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배분현황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사회복지재원이동의 흐름과 재정분담체계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관점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는 없었으며 또한 여성과 남성의 사회복지수요와 사회복지분야의 성별 재원배분 현황을 동시에 파악하려는 접근방법도 시도되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재정운용의 방향성과 주민이 체감하는 사회복지재원 배분을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에서의 성별배분이슈를 검토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명시적인 차이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지출의 차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도출 -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수요자로서 가구주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 및 수요를 분석 □ 상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분야 정부지출재원이 국민의 성별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both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in Korea and to explore how the transfer of social welfare budget and the delegation of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have been made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Also,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finances by gender was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selecte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demand and uti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by gender was analyzed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Findings reveal that local government officials hardly consider the different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 allocation on women and men when planning and implementing social welfare policies even though the demand and uti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differ by gender. It is suggested to raise the gender awarenes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by letting them build and use gender statistics, conduct community needs assessment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gender budgeting along with gender sensitive analysis on the social welfare beneficiaries and program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