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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최근 여성실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Regarding the Unemployment Gap by Gend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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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000년 이후 여성의 실업률 추이와 여성 실업자 특성의 변화, 실업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식실업률 지표가 갖는 한계를 고려하여 실망실업자,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괄하는 '유사실업자' 지표를 개발하고, 이 새 지표로 여성실업의 구조를 읽어내는 시도를 하였다. 2. 여성실업의 측정과 추이에 관한 현단계 논의들 □ 과소고용된 인력에 대한 정보를 집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은 정의상 실업자는 아니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여 종종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놓고 실업자와 경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인력 과소활용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공식실업자뿐 아니라 과소취업자(고용과 실업의 경계에 위치하는) 및 실망실업자 또는 잠재실업자(실업과 비경활의 경계에 위치하는)를 합한 개념으로 분석할 때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이렇게 확장된 과소활용률 지표는 남녀 차이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식실업률과 새 지표인 과소고용률 간 격차가 여성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새로운 측정치에서는 인력활용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 우리나라의 실업 관련 연구에서는 공식실업률 지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또한 늘 최저수준으로 이어져 옴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하지 않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실업률이 3.5%와 같이 최저수준이라면 고용률은 최고가 될 법한데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59%로 OECD 평균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비중(6.8%)도 OECD 국가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나고 경제 성장률 변동폭에 비해 실업률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는 한국 경제보고서(2012)에서 인구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의 실업률을 넘어 여성 잠재인력풀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해지고 있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현실적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

Unemployment rates increased sharply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t the end of 1990s in Korea, which activated related researches on unemployment. But there have been few works on gender gaps in unemployment rates, partially because women's unemployment rate continues to be lower than men' rate. This paper attempts to observe the trend of women's unemployment rate since the year of 2000 and analyse why this gender gap in unemployment rates exists. The unemployment rate is a measure of underutilized labour supply and can be defined in many ways. ILO defines the unemployed as the persons who are without work, available to work and actively seeking work. This definition tends to underestimate the scale of women unemployed. Many women want to work but do not actively seek work, thus they are not counted as the unemployed. Korean women are no exception. Considering the limitations in the official indicator of unemployment rate,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indicator to include time-related underemployed, discouraged workers and other inactives available for work. Official women's unemployment rate was 3.1 percent in 2011, lower than men's 3.6 percent. When applying the new indicator, women's unemployment rate increased to 7.4 percent in 2011, which was higher than men's rate (7.2 percent). This new alternative indicator corresponds to the cyclic fluctuations and provides much information about labour underutilization. Analyzing hazard rates and multinomial logit models with the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this study confirmed that women tended to exit employment spells to non-employment spells rather than to unemployment spells. When reentering the labor market, women tended to enter the labor market directly without the stage of seeking jobs. Korea is confronted with a high need to utilize potential labor force fully with low fertility and rapid ageing. This adds one more reason for developing new informative indicator to show labor underutilization. This paper confirms strongly that present official unemployment rate underestimates especially women's underutilization, thus new indicator such as "alternative unemployment rate" which this paper suggested should be developed.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Ⅱ. 여성실업의 측정과 추이에 관한 논의

Ⅲ. 성별 실업률 추이 및 실업자 특성

Ⅳ. 성별 유사실업과 경기변동성

Ⅴ. 여성의 실업탈출 및 미취업기간 분석

Ⅵ.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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