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 개선 방안 연구

가. 연구목적 ○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은 차별의 한 형태이자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중의 하나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비롯하여 각 국가들은 여성안전과 관련하여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다루고 있음 ○ 여성폭력 영역의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 통계는 여전히 개선과 개발의 여지가 많은 분야로 2007년 유엔이 발간한 유엔사무총창 보고서 「여성폭력 종식: 담론에서 행동으로」에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지식 기반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아직도 신뢰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2011년에 개최된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회원국의 여성 관련 통계 생산 현황을 "성 인지 통계 관련 정책"과 "여성폭력 통계 생산 현황"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여성폭력 통계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여성폭력 방지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의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구체적으로는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폭력 방지 대책에 필요한 통계를 설정함 ○ 둘째, 국내의 필요 통계 생산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통계 생산을 위한 개선 및 개발 방안을 도출함 ○ 셋째, 여성폭력 통계 생산의 중요한 자료원인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시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계 생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서비스 시설 기반 여성폭력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