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Policy recommendations to encourage men's participation in childcare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2 연구보고서(수시과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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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 - 123 (123 pages)
- 622
1. 서론 □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변화는 남녀가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 권리,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동등한 부모역할(equal parenthood)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 이에 많은 국가에서 남성들의 부모휴가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설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남성들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남성의 육아참여는 남성 자신 뿐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가족 내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를 강화하며 성별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성평등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출산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었다. 이후 3차례의 추가개정을 통하여 법률 명칭 개정,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도입과 개정, 육아휴직 이용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의 조치들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발전을 기하였다.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07년 3일(무급)의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는 5일로 확대되면서 이 중 3일을 유급화함으로써 남성들의 실제적인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여성의 사용률과 비교하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의 참여가 저조한 현실은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과 장시간근로와 회식 등의 기업문화, 성과평가와 승진 등에 대한 경쟁적 조직문화, 가족보다는 회사를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working parents, the childcare issues in relation to th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re emerging as the critical policy agenda recent years. Eventhough we have p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systems, these systems can't fully support working parents' childbirth and childrearing. Furthermore, we don't find any substantial change in the number of men's use of participation in the childcare. Only 2.8% of those who used parental leaves were men in 2010. So this research attempted to explore what other countries are doing to encourage men's participation in childcare and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our system. First, this research explored the recent policy trends and major accomplishments in OECD countries. The focal system is the paternity leave which allows an individual right to men with a short terms and "Daddy quota" in parental system. Another system is the incentive system that gives men "bonus time" when they take up parental leave instead of their wives. Second, the case study of 6 countries showed that consistent reform of the law and system extended men's participation in childcare. Especially, the paternity leave and "Daddy quota"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clearly influenced their parental roles, as shown in Norway, Sweden, Islands, and Germany. Third, we explored the problems that men faced in using the parental leaves and attempted to elaborate policy recommendations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of 18 men who used or are currently using paternity leaves. One of the substantial problems was the low wage compensation during the leave. Also they expressed concerns about disadvantages that they might have when they resume their work.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urrent research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as follows. We need to a) strengthen and reform the p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system; b) change the corporate' organization culture which hinders men's use of parental leave; c) consistently conduct campaigns through mass media to expand the social understanding and support for men's use of paternity and parental leave.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과 이론적 논의
Ⅲ. OECD 국가의 최근 정책동향
Ⅳ. 국가별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이용실태
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경험 : 심층면접 분석
Ⅵ.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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