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The Issues of Family Policies and the change of family environment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대안을 가족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모색하려고 시도했다. 대부분의 산업화된 복지국가들에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관계의 변화, 젠더역할의 변화, 인구고령화 등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직면해 있지만 그 사회적 결과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는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어떤 국가들은 저출산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비교연구를 필요로 한다. 비교연구는 이처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여성의 교육연수가 길어지고 있지만 왜 유독 한국에서만 초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요인들이 같다면 결국 문제는 정치ㆍ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정책 이외에 시민의 생활에 개입해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정책을 통해 정책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본 보고서는 가족정책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돌봄을 사회적으로 배분ㆍ분담하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젠더관점, 가족주의, 노동시장 등은 이러한 시도를 담아내는 노력이다. 각 장은 서로 상이한 돌봄을 매개로한 유형화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미래 한국사회의 가족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서구복지국가들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로 분석대상을 넓히고, 돌봄의 문제를 전통적인 가족정책의 영역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여성내부의 차이라는 일견 도전적인 시각을 통해 조망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미래 한국가족정책의 과제와 대안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도출했다. 2. 연구방법: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각 장의 연구방법은 각 장의 주제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대해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는 본 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각각의 연구주제를 구현해나가는 다양한 방식을 존중하면서 공통의 문제의식을 풀어나가는 일관된 원칙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각 장의 분석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보고서는 각 연구주제가 왜 가족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인지를 설명했다. 각 장은 분석대상인 국가를 1개국 씩 선택해 최소 3개 국가 이상을 비교분석했다. 다만 제5장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족정책 분석은 예외적으로 일본과 대만(타이완)을 분석했다. 이러한 원칙을 제시한 이유는 다양한 접근방법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개별 사례비교에서 공통분모를 담보함으로써 가족정책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비교 가능한 논의를 담기 위해서이다. 3. 연구보고서의 프레임 보고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국내외 가족환경과 변화에 대한 서술을 통해 보고서는 가족의 변화와 관련된 중요 지표들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공간적으로(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략했다. 가족변화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는 이후 장들에서 전개되는 주제들을 이해하는데 기본 밑그림을 제공한다. 둘째는 유형화에 대한 경험적ㆍ이론적 시도이다. 유형화는 두 가지로 접근한다. 하나는 젠더 관점에서 유형화를 접근하는 가족정책의 전통적인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가족주의라는 가족정책 유형화 논의안에서 생소한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는 가족주의 관점에 근거한 유형화이다. 이러한 시도는 가족정책이 주로 젠더관점에서 논의되었고, 젠더 관점은 암묵적으로 반가족적 정서에 기대고 있는 통념에 대한 도전이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가족과 젠더가 상호 대립적인, 적대적 관계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돌봄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대한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화는 단순히 분류하는 것이 아닌 유형화의 틀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중요한 틀거리를 제공해준다. 정리하면 본보고서의 구성은 젠더와 가족주의에 근거한 유형화, 서구와 동아시아에 대한 사례분석, 노동시장과 여성내부의 차이와 관련된 쟁점분석이라는 세갈래의 접근을 통해 현재 한국 가족정책이 직면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했다. 어쩌면 한 보고서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방대한 주제일 수는 있다. 그러나 본보고서는 유형화, 사례분석, 쟁점분석이라는 세 축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이들 세 축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현재의 가족정책을 조망할 때, 우리는 지금 보다 한 층 맑아진 눈으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고 대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믿는다. 4.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1부는 가족정책의 핵심주

The study examined changes surrounding families in current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rapid decrease in birth rate specific to Korea. The paper is to discuss the restructuring of the family policy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Government interventions in people's lives is quite limited, therefore, we examined the effect of family policies on people's life. Based on the premise, this report attempted the following approaches to divide and undertake care, which is the core task in the family policy: gender perspective, familism, la market approach. Each chapter inspects different types and sought to explain issues and tasks for future Korea. The study analyzed East Asian countries, and expanded its narrow and traditional view toward care within the family policy to include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bor market and between women. The study suggests alternatives and questions for future Korean family policy.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reached. For example, if family policy is divided into family and labor arena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framework, the core content of the policy should gear toward loosening and/or eliminating barriers to fulfill the right to work for pay and the right to care for family. Lastly, family policy should aim at men and women sharing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and caring for the family. By doing so, we may be closer to maintaining work and family together, the ultimate goal of famil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