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The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a divorce by agreement

Ⅰ. 서론 본 연구는 협의이혼제도가 개정되어 시행된 3년이 된 시점에서 협의이혼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협의이혼제도의 변천 과정 및 현행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제도는 일본 민법상의 협의이혼제도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식되었으며, 같은 내용의 규정이 해방 후에 제정 민법전에 자리 잡은 것이다(김주수, 1969:159). 그러나 애초에 협의이혼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부부의 협의에 따른 자유로운 이혼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협의라는 명목 하에 남편에 의한 일방적인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김상용, 2006:7).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63년에 협의이혼신고의 심사제도 및 1977년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되었지만 이는 협의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축출이혼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협의이혼 절차의 큰 폭의 변화는 2007.12.21 법률 제8720호 개정되어 2008. 6.22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의해서이다. 2007년 개정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종전의 협의이혼 절차를 대폭 개선ㆍ강화했다. 즉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제836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신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제836조의2 제4항 신설 및 제837조, 제909조제4항). 또한 법률 지식이나 준비없이 이혼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문상담인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상담권고제고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서에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아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5월 8일 법률 제9650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어 가정법원은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고, 양육비 부담조서 상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협의이혼 절차의 운용 방식도 대폭 변경되었다. 현행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그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3호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Ⅲ. 이혼숙려기간, 상담, 조정에 관한 외국 입법례 제Ⅲ장에서는 최근의 협의이혼제도 개선의 주된 축이었던 이혼숙려기간, 상담 및 조정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점을 감안하며 제도 및 운용 면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세계 이혼법의 흐름은 유책주의에서 무책주의로 변천해왔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 이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파탄주의 이혼법을 취하는 입법례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자녀 양육문제, 당사자 간의 재산정리 등 이혼 후 당사자와 자녀들의 복리에 주된 관심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은 재판에 의하여 성립하도록 하거나 숙려기간 및 당사자 간의 합의서 제출 등을 요구함으로써 이혼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이혼에 따른 제반 문제를 신중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사항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상담 또는 조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외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는 숙려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ystem for a divorce by agreement was revised and implemented. This paper is designed to check the operation of the scheme for a divorce by agreement, assess the system, and identify measures to improve the structure. It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1 briefly describes the purpose of & needs for this research, as well as research contents and methodologies, in order to provide the direction of this research. Chapter 2 looks into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a divorce by agreement and the procedures for the divorce pursuant to the current civil law in order to help understand the divorce system more comprehensively Chapter 3 deals with overseas legislation cases regarding the consideration period, counseling, and adjustment, a key pillar for improving the system for a divorce by agreement, and studies implications in structure and operation, considering the differences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schemes. Chapter 4 checks the operation of the divorce system through a diversity of methodologies. First, by analyzing official statistics regarding divorce from Statistics Korea and courtroom statistical data, situations before and after the consideration period system was introduced were indirectly compared. In addition, the survey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scheme for a divorce by agreement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such as court employees, judges, counselors in the court, divorce applicants with underage children, and divorce applicants without underage children. Through this research, we looked into facilities and HR f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or a divorce by agreement, the use of the consideration period, the implementation of parents education, the operation of counseling recommendation system, counseling support, the use of counseling, discussions on child-rearing, and the use of correction orders. Through a joint study with the Seoul Family Court, letters of agreement concerning child-rearing, in relation to the cases of the year 2010 where the intention of divorce was confirmed, were additionally analyzed in order to modify the aforementioned survey. Based on the survey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scheme for a divorce by agreement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Chapter 5 compared and analyzed differences in the assessment of operation and effects between court officials and divorce applicants. The court officials were further classified into judges, court employees, and counselors while divorce applicants were segmented into those with or without minor children. Their opinions regarding system enhancement were also analyzed. For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in counseling wh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not produced due to lack of survey respondents, 2010 counseling reports were used and analyzed. Chapter 6 was designed to identify plans to improve the divorce system and propose policy issues, by checking the status of a divorce by agreement and evaluating system management and effect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system for a divorce by agreement can be enhanc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divorce-handling staff and facility expansion, the business managed by judges should be improved, securing a larger number of family affairs investigators who can be involved in the procedures for a divorce by agreement, and setting up facilities for the efficient use of the system. To this end, budget support is required. Second, in order to activate the consideration period system, a necessary scheme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efficient use of the system. Furthermore, the consideration period reduction system should be flexibly operated. Third, in relation to counseling support and parents education, the types of counseling support should be diversified, expanding counseling resources in material/HR, reinforcing the PR of the counseling system, and actively implementing pa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