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Ⅳ)

Research on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the Gender Mainstreaming System(Ⅳ): Activation Strategies for Gender Mainstreaming Focusing on Gender Impact Assessment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 중 가장 먼저 시행되어 온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성 주류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로부터 비롯하였다. 첫째,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해오면서 놀랄만한 양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거버넌스에 기초한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의회에서 성 주류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참여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의회의 성 주류화 현황 및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못하였다. 둘째,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수가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국내의 성별영향평가 매뉴얼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추진일정에 따른 매뉴얼을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였다. 셋째, 2011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성 주류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 주류화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의회의 참여 활성화 방안,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체계 매뉴얼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주류화 전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첫째,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활성화 요인과 성 주류화 정책의 발전과정을 성별영향평가 중심으로 검토하여 성 주류화 정책에 관한 기초 논의를 제시하였다. 둘째,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과 벨기에의 성 주류화 정책의 적용대상과 추진체계의 특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의회 내 성 주류화 의정활동의 추진체계, 제도적 기반의 파악, 관련 사례 발굴ㆍ분석, 의회의 성 주류화에 관한 인식 및 기능을 검토하여 의회의 성 주류화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검토 및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하여 효과적인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함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 대상과제 및 추진체계의 특성을 검토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으로의 성 주류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연구 추진방법 가. 문헌연구 나. 의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접조사 다.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라. 전문가 워크숍 및 성 주류화 심포지엄 개최 마. 성 주류화 해외 전문가 면접조사 바. GM(Gender Mainstreaming) 포럼 운영 4. 연구 추진체계 이 연구는 본원의 연구진 이외에 성 주류화 관련 연구자와 공무원, 지역연구자, 의원,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연구의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에서는 공무원, 학자,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고, GM포럼,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성 주류화 관련 내용을 전체 연구에 포함시키면서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전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5.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회 내 성 주류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 성 인지적 행정감사 및 입법 활동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의회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성평등 정책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할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추진일정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연계시킴으로써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ake a systematic exploration on activation strategies for Gender Mainstreaming(GM) focusing on Gender Impact Assessment(GIA), which was introduced firstly among the gender mainstreaming measures in Korea. GIA, an essential tool of GM,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5 in Korea with dramatic increase in quantity. But it has been led by the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experts, which resulted in failure of participation of diverse groups based on governance. And the present GIA manual for government officers is mostly for making GIA reports, not for referring to implement G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duce a manual of systematic support for authorities which may want to implement GIA in all the phrases including selecting target programs for GIA, making reports, and improving relevant policies based on the outcomes of GIA as well. It will be helpful for agencies in charge to conduct GIA systematically and stably. In addition, it is needed to make a measure to connect GIA with Gender Budgeting(GB), which will be expanded to local governments in 2012.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topics; stimulating participation of parliament in order to strengthen GM system; exploring a systematized manual to support implementation of GIA covering all the phases in the perspective of GM; connecting GIA with GB in order to spread GM to local governments. These may look separate but have commonality in their objectives to improve adaptability of GM to relevant policies by searching for measures to make a connection among the authorities in charge, analytic tools and GM system which are related to activation of GIA, the first one to be introduced among GM measures. The methodologies were reviewing relevant materials, conducting survey on parliament members, having interviews with government officers and experts, doing studies in cooperation with local institutions, collecting various voices from different parties by holding workshops with experts and a symposium on GM.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ree topics which are some of most current issues on GM, this study is suggesting as conclusions; the first topic is searching for the roles of parliament and stimulating measures of its participation in strengthening GM system and suggests to make the legislation process gender-sensitive in parliament, to introduce a legal base on GM in Parliament Act and to form a body in charge of GM, to increase the number of female members at higher position of parliament, to strengthen collaboration of female members, to boost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parliament members, to find stories of good examples, and to conduct monitoring and evaluation on GM-related activities by the members; the second topic is exploring a systematized manual of GIA covering all the phases for GM, and concludes to extend support for qualitative implementation of GIA, to set the target for gender equality improvement by authorities in charge, to develop a manual to include the procedure of GIA, to suggest measures to set up a mechanism to conduct GIA, to produce a guideline to promote with responsibility and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the third topic, studying to connect GIA with GB in order to spread GM to local governments, recommends to form a guideline to connect GIA with GB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connected index, to clarify the roles played by each authority and to set up a timeline for this connection, to exercise gender governance to spread GM at loc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