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방안

Plans of Linking District Gender Impact Assessment with Gender Responsive Budgeting : on Kangwon District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성 주류화 실행의 핵심 정책으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05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성인지 예산 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도 성별영향평가는 2005년 1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2006년 45과제, 2007년 57과제, 2008년 113과제, 2009년 138과제, 2010년 124과제와 심층과제 7개를 포함하여 총 499개과를 수행하였다. 2011년 현재는 141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과제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8개 시군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6년 18개 시군에서 1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2011년에는 시군 평균 7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평가 과제수의 급속한 증가, 대상사업 범위의 확대, 자체평가 증가 등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과 공직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반면 부적절한 과제선정, 단계별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어려움,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업무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 정책환류 개선 효과 미비 등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도 제기되었다(이갑숙, 2009).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1:1 튜터링을 실시하는 등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매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 실행의 병목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2010년 강원도 성별영향평가를 종합분석 한 결과 지표체계에 의한 분석은 향상되었으나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의 효과는 미흡하다(안희정, 이갑숙, 2010). 특히 정책개선 효과가 전혀 없는 부문이 예산 반영 부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3년 도입될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실행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여성관련 부서와 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의 업무 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업무가 과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예산부서에서는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과 제도에 관한 명확한 지침과 양식이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까지 앞두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양성평등 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와 매우 관련성이 깊다. 또한 주민이 선택한 정책의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수립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예산제도가 함께 연동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는 정책과정에서 특정 성(性)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을 지라도 정책과정이나 결과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차별적인 결과나 영향을 초래할 경우 정책과정이나 다음 회계연도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할당을 통해 성평등 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이갑숙 외 2010). 그러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는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없이 각 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양 제도가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정향성은 성평등 한 정책이 수립, 집행되도록 한다는 목적성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관계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사회ㆍ경제적 차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후 정책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양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인 정책개선을 통하여 성 평등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있다. 즉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방안의 모색을 통하여 정책개선 방안의 효과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responsive budgeting are the most effective systems in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policy. So Multinational Organizations(UN, OECD, EU) and International Aid Organizations(UNIFEM, UNDP) proliferate them worldwide by global projects, and over 90 nations have introduced them in various ways. Korea introduced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 2005 and 2010, respectively.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due to the inconvenience of using unfamiliar terms,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complicated and various indicators, and the raising unnecessariness of producing gender dis-aggregated statistics, when gender impact assessment was introduced. Nevertheless, we have accomplished a great deal with the resolution of government on introducing the system, changing attitude of officials through education, continual study on the system, and endeavor of civic groups and women society. However, there are still a lot of problems ; perfunctory reports, unsatisfactory improvement of policy, apathy of decider, and the lack of resident participation. Meanwhile, departments and officers related to women policy are concerned about work overload in addition to the considerable amount of gender impact assessment work as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s going to be introduced to local government from 2013 fiscal year. Budget department also feels burden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absence of clear guidance and forms on gender responsive budgeting.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responsive budgeting are closely related to resident participating budget system. Also, they are keeping with performance-based budget which presents and plans performance objectives of the policy selected by local resident and strategies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refore, efficiency and justice of work should be enhanced though connecting gender responsive budgeting, resident participating budget, and performance-based budget, based on 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 Kangwon-do district should enhance work efficiency and maximize the fruitfulness in performing gender mainstreaming through linking gender impact assessment with gender responsive budgeting. We propose following plans for the linking gender impact assessment with gender responsive budgeting. First, establishing legal basis is needed for the active execu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responsive budgeting. Also, Kangwon Women's Development Ordinance should be revised if establishing each ordinance has restriction, and clearly stated the related ordinance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responsive budgeting. Second, we should set up the vision and objectives in detail on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responsive budgeting, and plans for the attainment of the objectives. Third, the target project and the range should be defined as public policy, and policies only for a specified gender should be excluded. The unit of the target project should be set up in detailed in both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responsive budgeting. Fourth, prospecting district government projec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perform the target project from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only performing projects of central government. Fifth, the standard for the selection of target project should exclude business only for a specified gender and non-budget business, which is right for the objectives and purpose of both systems. Sixth, the target project divisions should be gender impact assessment target project, the third Development of Basic Blans for Women's Policies which is suitable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Women Policy performance. Seventh, to reach the objectives and purpose of both systems, analysing should be performed in present condition of policy objects, beneficiary, budget and the limit of the social structure causing unavoidable gender gap Eighth, the main department of gender impact ass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