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개발 연구

Gender Impact Assessment Manual for Local Officials

1. 대전지역 성별영향평가 운영과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 2005년 4개의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매년 그 수와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 2011년에는 100여개가 넘는 대전광역시의 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 지금까지의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및 지침 전달"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 중심적인 평가 실행매뉴얼과 평가 실행 지침이 때로 지역의 실정 및 현황과 불일치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때로 발생하기도 함 □ 또한, 지금까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평가 보고서를 생산하기 위한 결과물 중심적인 경향이 있어, 평가 과정에 집중하여 지역 차원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지난 5년간(2006~2010) 대전지역에서 실시된 성별영향평가의 실행 과정을 분석하고, 공무원들이 제출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와 정책 개선 실적 보고서를 분석하여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과 함의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이 연구는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대상 사업 영역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개발 과정에서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매뉴얼에 적극 응용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실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뉴얼 개선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매뉴얼 개발의 방법과 과정 □ 지역의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개발 연구는, 2006~2010 대전지역에서 실시된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체계 및 방법 검토를 통하여, ㆍ실행기관, 실행주체, 관련 및 협조 기관, 지원 체계 등 검토 ㆍ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수행 과정 실행 우수 사례 발굴 ㆍ실행 지침 내용, 지침의 전달 방식과 과정 등을 검토하였음 □ 성별영향평가 실행매뉴얼 점검을 통하여, ㆍ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및 실행지침을 검토하고, 활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수렴하였음 □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개선실적 보고서검토를 통하여, ㆍ정책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성별영향평가와 정책사업의 결과 점검단계에서 필요한 성별영향평가를 구분하고, ㆍ각 성별영향평가의 특성에 부합하는 매뉴얼을 모색 ㆍ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빈번히 나타나는 오류와 문제점을 파악 ㆍ기존의 성별영향평가 매뉴얼을 활용한 성별영향평가 및 개선실적 보고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매뉴얼 개선안을 도출하였음 □ 5개 기초자치구 공무원 심층 면접 및 전문가 자문 활용을 통하여, ㆍ성별영향평가의 추진체계 및 실행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ㆍ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 수렴 ㆍRGPN (Regional Gender-Mainstreaming Practice Network)을 활용하여 연구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물을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유함

Gender Impact Assessment (GIA), a strategy for 'Gender Equality' based on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is carried out to avoid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and improv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policies. GIA has been widely used in the areas of reg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it has achieved more than expected. In Daejeon, since 2005, GIA has developed and progressed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However, there are strong needs of drawing up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efficiently and successfully carry out GIA at regional level. This manual aims to respond to these requests and aspires to be a hands-on tool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GIA in local government. The present guide draws heavily on existing experiences of local official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In particular, two main policy strands-social welfare and urban planning are utilized as explaining application examples in detail through this manual for better understanding. This manual describes the key terms of GIA, 'Gender Equality,' 'Gender Mainstreaming,'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and 'Gender Relevance' in general, and provides several practical guidances for writing GIA reports. Outstanding GIA report examples from two policy strands are annexed to the guide to improve its utility. Relevant statistical information and data are referenced, and critical points for GIA reports are also presented for the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