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방안

A Study on Educational Support for Immigrant Youth

이 연구는 이른바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이라 불리는 이주 청소년의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을 구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은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가운데 외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시킨 이전 결혼 소생 청소년 자녀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며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의 교육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의 규모, 법적 지위, 정책 현황 등을 비롯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실태의 파악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대안학교 3개교를 방문하여 교사 15명, 민간기관 1곳에서 담당자 1명과 면담하였으며 청소년 8명을 면담하였다.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과의 면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래포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들이 여러 연구자들에게 중복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된 면담 자료는 교사나 프로그램 담당자를 통해 수집하였다. 면담은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의 가정, 학교 적응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실태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내의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특별학급 관계자 및 학교밖 청소년들을 면담에 포함시켰으며 외국 사례 역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연구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가 이들의 모든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연구결과를 전체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를 통해 드러난 이들의 실태가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Ⅱ장에서는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앞서 교육복지와 다문화에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았다. 교육복지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누구나 공정한 교육기회 속에서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통해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육적 성취를 거두고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공적 행위나 제도로 규정될 수 있다. 여기서 공정한 교육기회, 유의미한 학습을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은 다문화교육의 논의와 연결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상호이해와 더불어 반차별, 반편견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체로 교육복지 논의가 교육기회, 교육의 과정, 교육적 성취나 진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의 교육실태를 파악하고 교육복지 방안을 탐색하였다. Ⅲ장에서는 독일, 영국, 호주, 대만의 이주청소년 지원 정책을 개관하였다. 이 중, 이주민을 수용한 역사가 오래된 독일, 영국, 호주는 이주 청소년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들 나라에는 이주청소년 밀집 지역의 초ㆍ중등학교에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별도의 학급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나라들에서는 이주민, 이주청소년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며, 초기 적응 과정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동행하여 함께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사회의 민간기관과 연계된 적응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만의 경우 이주 배경을 지닌 청소년의 상당수는 우리의 경우와 유사하게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가 많은데, 결혼 이주 여성의 상당수는 중국 대륙 출신이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 등 이주 청소년을 위한 중국어 교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시스템이 아닌 저소득층, 학력 저성취집단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Ⅳ장에서는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의 유형별 규모, 법적 지위와 정책 현황을 제시하였다. 중도 동반입국 청소년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선행 연구와 조사에 기초하여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주민 자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취학전 아동 수는 초등학교 연령대 인구에 세배 가까이에 이른다. 향후 5, 6년후 이들이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될 때에는 현재 초등학교 연령대 외국인 자녀수 3만 7천명에서 3만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부분 국제결혼 가정 자녀이다. 통계 조사대상에는 합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의 동반 자녀와 함께 불법 체류자 자녀, 입양되지 아니한 동반 자녀도 포함되어 있

This study was aimed for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education for immigrant youth and proposing policy measures for educational suppor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hildren brought from home of foreigners who remarried Korean spouses and children of foreign laborers. In order to figure out the actual condition of education for immigrant youth, students of alternative schools and out-of-school youth were interviewed. However, to establish the rapport with these students and out-of-school youth was not easy, and thereby this study could not help depending more on interviews with teachers or operators of supporting programs. Policy measures for educational support were proposed based on analysis of interview data and foreign countries' cases. In the countries with long history of accepting immigrants such as Germany, England, and Australia, the one-stop service to support a house and education is provided to facilitate immigrants' settlement in the countries. In order to help immigrant youth's language learning and adjustment to schools, a special-purpose class has been established and additional manpower to support them has been placed. In addition, by connecting schools with local community, these countries have supported immigrants' adaptation to their society. Recently, they are exerting multilateral efforts to improve communication with parents of immigrant youth to help the youth adjust to school. Ahead of figuring out actual condition of education for immigrant youth, this study estimated the number of immigrant youth, legal status, and policies concerning them. Also, it described the rout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immigration of them. It was noticed that many of these immigrant youth had problems such as separation with their parents, blank in education,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in foreign countries, and failure in adjustment to new families, etc. The condition of education for immigrant youth was analyzed based on classification into education opportunities, adjustment to school education, and their future career. It was found out that immigrant youth faced difficulties in receiving public education attributable to reasons such as Korean schools' rejection to admission of immigrant youth, lack of admission information, unstable legal status, and so on. The program to facilitate their admission and adjustment to school such as KSL class was not enough, and thereby immigrant youth had difficulties in adjusting schools owing to lack of understanding of teachers or classmates, difficulties in learning, and other reasons. Due to this, dropout rate of immigrant youth in middle school was remarkably higher than that of Korean youth. Though the alternative schools are being operated for immigrant youth having difficulties in adjusting to schools, it is not deemed sufficient to embrace out-of-school immigrant youth. Based on comprehensive analysis on condition of education and domestic/overseas education policie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tasks to improve immigrant youth's adjustment to schools such as securing education opportunities and building supporting system to facilitate immigrant youth's adaptation to schools and career exploration. For promoting several policies, this study suggested effective promotion of policies based on mutual cooperation, rather than individual promotion of policies by central department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o group immigrant youth into a special group is not desirable, rather comprehensive support plan is required so that immigrant youth can overcome individual disadvantages they h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