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여 경력단절여성의 훈련성과 제고 방안

Promotion of Training Outcomes for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s Based on Skills Development Accounts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에 따라 2008년부터 공급자인 훈련기관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가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로 전환되는 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근본적 변혁은 경력단절여성의 훈련과 취업, 공공 여성훈련기관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학습자를 전제로 하는 계좌제의 특성은 사회 및 직장생활 경험이 단절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장애가 될 수 있다. 노동시장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부적절한 정보와 판단으로 훈련직종 편중, 저조한 취업성과 등을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공공 여성훈련기관은 노동시장 수요가 낮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 취업지원 활동을 전략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공공 여성훈련기관들이 새로운 방식에 아직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경력단절여성 취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직업능력개발체제가 훈련기관중심체제에서 수요자중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과 공공 여성훈련기관이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훈련성과를 제고하고 공공 여성훈련기관들이 제도변화에 발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여 실태 □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HRD-net DB』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이 도입되었던 2008년 9월 2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약 2년 8개월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좌발급→훈련참여→훈련이수→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성, 연령, 학력수준, 실업유형 등의 인적특성과 훈련직종으로 세분화하여 현황 및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 첫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이후 구성비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계좌 발급 및 훈련 참여, 훈련 이수자 중에서 70%를 상회할 정도로 여성의 훈련참여가 높다. 계좌발급률(2008.9∼2011.6)은 여성이 72.2%로 남성보다 2.6배가량 많다. 연령별로는 25∼44세 여성참여율이 높고, 30세 이상 여성이 71.1%로 육아, 가족돌봄 시기 여성의 활용이 높아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경력단절여성이 선호하는 훈련제도라고 볼 수 있다. ○ 둘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이후 기간이 경과되면서 여성 훈련참여자의 인적 특성이 변화하였다. 고졸 이하 학력의 경우는 비중이 하락추세인 반면에 전문대졸 및 대졸, 대학원졸 등 고학력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인다. 특히 대졸여성이 2008년 14.9%에서 2011년 24%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다. ○ 셋째, 계좌발급에서 경영ㆍ회계ㆍ사무 관련직, 보건 및 의료 관련직,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직,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등 이들 5개 훈련직종의 편중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73.4%), 특히 이러한 편중현상은 남성(56.2%)보다는 여성(85.4%)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음식서비스 관련직 발급비중이 높다. ○ 넷째, 계좌제 자비부담률 상향조정(20%→40%) 훈련직종인 미용서비스 관련직 및 음식서비스 관련직, 그리고 식품가공 관련직의 경우는 계좌제 도입 초기에는 여성의 훈련참여 비중이 높았으나 자부담률이 상승하면서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자부담률 조정에 따라 직종별 계좌발급 비중에 큰 변화가 있으나, 5개 직종 편중률 완화효과는 크지 않다. ○ 다섯째, 계좌훈련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은 74.5%로 실업자훈련의 여성 참여율보다 20%정도 높다. 누계치를 기준으로 계좌발급자 대비 여성은 79.5%, 남성은 70.6%가 훈련에 참여하였고, 발급자 대비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약 20%∼30% 정도가 계좌발급 후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 여섯째, 2010년 기준으로 계좌제 훈련참여자의 훈련이수율은 81.4%(여성 82.4%, 남성 78.5%)로 실업자훈련 참여자의 이수율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직종별로 이수율 차이가 큰데, 훈련참여 상위 5개 직종의 훈련이수율을 보면, 여성의 누계치 평균 훈련이수율인 80.4%에 비해 경영ㆍ회계ㆍ사무 관련직 및 음식서비스 관련직 훈련참여자의 이수율은 높은 반면에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직 및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은 소폭 낮은 수준이고, 보건 및 의료 관련직 훈련참여자의 이수율은 51.1%로 많이 낮았다. ○ 일곱째, 취업률을 기준으로 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성과는 기존 실업자훈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광주ㆍ대구 지역의 시범사업 기간인 2008년 9월 22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수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kills Development Accounts(SDA), there has been a major change in training for women whose careers have been interrupted. This study examined possible ways to promote the outcomes of training for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s and to enable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for women to deal with the system changes. The results of analysis of people's experiences in the Skills Development Accounts show that the percentage of account issue for women was 72.2%. Among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under the Skills Development Accounts, women took 74.5%, which is about 20% higher than women's participation ratio in the past training programs for the unemployed. The Skills Development Accounts which women want to issue are concentrated on occupations preferred by women, and the employment rate is lower than in the training programs for the unemployed in the past. As a lot of women participate in the Skills Development Accounts programs, the relation between the outcomes of women's participation and the outcomes of the program itself is becoming even closer. While the progress of the Skills Development Accounts has been due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the low employment rate after training is seen as the result of some of these women's low interest in employment. Recently, the Skills Development Accounts has been moving in the direction of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low interest in seeking jobs and training in fields with poor possibility of employment, and this, in turn, is likely to limit women's participation in the future. This study proposed policies that can help promote women's training and employment under the Skills Development Accounts as follows: First, one of the key problems in the account issue process is that it is difficult to verify women's intention for employment. The problem leads to decrease in employment rate. In this relation, we propose allowing public training institutions for women to select women suitable for training. Second, various training courses should be offered for women to be able to choose those they want. New ideas should be developed to resolve problems that restrict the choices of users, including lack of new training courses, lack of advanced courses, cancellation of certification courses and decrease in available accounts due to growth of the cost of training etc.. Third, another key problem of the Skills Development Accounts program is decrease in employment rate. As women are pointed out as a major reason for reduced employment rate, the accounts program is being modified to restrain women's participation. To promote employment rate, it is better to consider such means as reinforcement of counseling for account issue, introduction of mechanisms to promote employment, and utilization of employment support capability of public training institutions for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s, rather than restraining training of women in female-dominated occupations. Fourth,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Women's Re-employment Centers should be redefined. As private profit-making training institutions are allowed to play the role of public training, public institutions which used to provide exclusive training opportunities for job seekers under government support are experiencing an identity crisis. Therefore, public training institutions for women should redefine their public functions under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while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faced with private training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