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Ⅴ

Policy Study for improving “Job Creation Policy”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Ⅴ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Ⅰ∼Ⅴ」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태동하던 2007년에 시작되어 올해까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4년간의 연구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를 어떻게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ㆍ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복지정책의 틀 속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하여 왔음에도 여전히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관계는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가고 고용창출이 쉽지 않은 현 경제난국속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와 희망은 점점 더 커져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5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시장에 건강한 사회서비스 공급자 주체로써 돌봄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1-4차년까지 수행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직업화”의 가능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를 연구 성과로 정리하며 미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돌봄노동”영역에서의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향성 □ 첫째, 사회서비스 시장의 변화 및 여성 일자리의 다양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4년간 변화해 온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성과를 분석한다. ○ 사회서비스 시장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 산업 및 직업에서의 여성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 사회서비스(돌봄)일자리로의 여성 직업선택요인 분석을 통해 여성 일자리 이동에서 발견되는 능동적 선택의 요인을 분석한다. □ 둘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급주체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 돌봄 업종의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 형성과 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 이탈리아 사례로부터 돌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한다. ○ 돌봄업종 사회적기업과 해당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돌봄사회적기업의 애로점,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향후 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을 확인하고 분석한다. ○ 돌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일자리의 창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지역사회, 지자체, 중앙정부의 구체적 역할을 모색한다. □ 셋째,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체계의 제도적 개선 현황을 통해 4년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한다. ○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정책들의 현실반영 여부와 정책성과를 평가한다.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 사업 별로 제안되었던 정책과제들의 현실반영 여부와 정책성과를 평가한다.

Contents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evaluate the performance in social service sector that has underwent changes during the past four years through analysis on social service market changes and diversification of women's jobs. The details are as follows. Anlyze the changes in the social service market structure. Analyze changes in women's employment structure in industries and jobs. Through analysis on factors for choosing social service (care) jobs by women, assess factors that contribute to actively choosing jobs. Second, evaluate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main agents of job supply required for structural improvement of social service jobs and propose policy measures. Evaluate the limits of social enterprise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nd incentive structure and strategy required to overcome the limits. Based on the examples from Italy, analyze the major factors that enabl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mpanie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nalyze survey on social enterprise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nd their employees to identify and assess difficulties of the companies, blind spots of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and strategy to secure corporate soundness. Discuss necessary policy support to enable companie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to grow into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ses and possibility of creating social service market and jobs. Third, analyze policy results for the past four years through status on the regulatory improvements of social service demand and supply structure. Evaluate feasibility of policies that were proposed to promote creation of social service market and policy outcomes. Assess feasibility of policy measures that were suggested by project of the government to improve social service demand and supply structure and policy out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