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Ⅲ)

Current Status of and Response to Female Adolescents Suffering from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and Prostitution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여성청소년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세 가지 폭력을 중첩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폭력은 여성청소년에게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청소년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등의 개입으로 사전 예방책과 적절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청소년이 경험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청소년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각각의 폭력피해 현황뿐만 아니라 세가지 폭력피해를 동시에 연구하여 세 폭력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청소년 지원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향도 여성청소년의 관점 또는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여성청소년이 경험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에 대한 실태와 세 폭력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여성청소년에게 세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학교요인, 공동체 요인 등의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여성청소년의 폭력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국내외 법ㆍ정책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폭력 관련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와 관련 부처의 내부 자료와 공식통계, 시민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의 서면 자문 등을 활용한 문헌연구가 이루어졌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다양한 폭력유형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피ㆍ가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남녀 청소년 4,00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1일부터 9월 20일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표집은 학교청소년과 시설청소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학교청소년은 중학교 1, 2, 3학년 및 고등학교 1, 2학년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설청소년은 청소년위기관련 위탁보호기관이나 폭력지원시설에서 이용 중인 만 13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청소년의 표본은 할당추출법으로 생활권과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일반계 및 실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3,734명의 응답을 수거하였다. 시설청소년은 전국의 소년원학교,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대안교육센터의 위기청소년 위탁보호기관이나 청소년 폭력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유의표집법을 시행하였고 약 1,076명의 응답이 수거되었다. 여성청소년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와 관련 있는 전문가들과 2011년 7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14차에 걸친 FGI를 실시하였다. FGI 대상은 청소년 지원체계 기관과 성ㆍ가족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소속된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ㆍ정부부처ㆍNGO 전문가들이다. FGI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지원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 총 11명을 대상으로 2011년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의 청소년쉼터 등의 현장실무자를 통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자로 섭외되었다. 면접의 주된 내용은 여성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피해 경험 및 관련 정책경험, 세 가지 폭력의 연관성 등이었다. 여성청소년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와 관련된 주제로 4차에 걸친 여성청소년 안전포럼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여성청소년 폭력피해 현황과 대응과제”란 주제로 국내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본 포럼과 국내 컨퍼런스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연구에 참고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착수보고회, 설문지 검토회의, 중간보고회, 보고서 초안 검토서면자문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반영하였다.

The study attempted at recognizing the current status of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and prostitution suffered by female adolescents and seeking response measures to improve the situation by examining existing youth support systems in local communities that can support them. In this regard, past studies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measures on violence related to female adolescents were reviewed. Also, 4,000 male and female adolescents were surveyed, with in-depth interviews for 11 female adolescents who had been victims of violence. In addition, 14 sessions of focus group interview (FGI) of related parties were hel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remedies for youth support systems. The study differs from other studies on adolescents in view of the fact that it attempted to shed more light on the status of repeated violence among the experiences of violence. In conclusion, first, it was proposed that economic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and learning opportunities should steadily increase as a response measure on the personal level for the safety of female adolescents and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them. On the family level, education for parents of the troubled and average teenagers should be provided,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home counseling and mentor programs for parents. On the local community level, stronger ties among youth support organizations in each community, development of systematic and effective education programs to prevent sexual violence, and facilitation of education on the Internet were proposed. Concerning response measures on the level of the society and legal system, a survey on domestic violence based on the gender perspective was suggested as well as improvement of existing laws on education for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promotion of integrated education. Second, among response measures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safety of female adolescents, the following proposals were made on the local community level: promotion of responses based on gender perspective by youth support organizations; increase in the number of temporary shelters for teenage runaways; development of gender-specific support programs and training for relevant professionals; teenager-friendly autonomous management of related facilities; and development of various support systems. As response measures on the level of legal system, promotion of the duty to report crimes related to sexual violence and supplementation for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of those who perpetrated sexual violence on their children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