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지방재정환경에 적합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시범작성 매뉴얼 개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1 연구보고서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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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 - 189 (18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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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 성인지예산제도는 성 평등한 예산자원의 배분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분류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논의가 구체화되어 2009년 처음으로 중앙정부예산에서 시행됨. - 특히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예산이 법제화된 만큼 그동안 운용과정을 현 시점에서 평가해 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용현황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정부와 지방재정의 특성을 정리하여 그에 적합한 제도 도입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요약
Ⅰ. 서언
제1부 : 지방재정환경에 적합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Ⅱ. 문제의 제기
Ⅲ. 성인지예산 운용 현황
Ⅳ. 성인지예산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
Ⅴ. 지방정부의 특성 분석
Ⅵ. 시행 방안
Ⅶ. 세부 매뉴얼
Ⅷ. 결론 및 시사점
제2부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매뉴얼(안)
Ⅰ.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요
Ⅱ.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 체계
Ⅲ.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Ⅳ. 성인지예ㆍ결산서 활용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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