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 재정부 및 관련기관 조사를 통하여 성과주의예산 체계 내에서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성 주류화 모범국인 스웨덴(김영옥 외, 2010)의 지방정부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과정을 검토하고 비영리민간 여성단체들의 역할 및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안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양국의 성인지예산제도 현황 및 발전과정을 조명하였고,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재정부 및 연방수상실 담당 공무원과의 자문회의와 세미나를 실시함. 스웨덴 Botkyrka 시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실 및 여성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실시함. 스웨덴 여성단체연합인 Swedish Women's Lobby를 방문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실시함.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오스트리아 연방예산제도개혁 및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구조 ○ 성과주의예산제도 내 성인지예산의 위상 및 역할 ○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내용 ○ 예산서 내 성과목표 및 목표달성의 근거 설정 ○ 연방예산제도개혁 이후 전략적 접근 및 향후과제 ○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평가 및 결산과정 ○ 결산보고서(결산서) 작성양식 및 내용 ○ 오스트리아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