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구축방안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기업부실이 현재화되면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 -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성과 개선이 더뎌지면서 기업의 부실이 증가 - 최근금융위기등대내외적으로경제불안이상존하고있는가운데대기업은물론중소기업의기업부실증가,기업경쟁력약화가나타나고기업의재무위험이도산위험으로확대 ▶ 최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및 사모투자펀드(PEF) 제도 등 기업구조조정 기구와 관련된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 -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은 크게 통합도산법 등 법원에 의한 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채권은행주도의절차및PEF등시장에의한방법등으로나누어검토할수있음. - 더구나 최근 기업구조조정 수단의 하나인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펀드 제도의 개선 및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활발하게 진행 ▶ 기업의 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은 재무적인 곤경기업을 생존가능한 기업과 생존불가능한 기업으로 구분하는 과정으로서 생존가능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을 청산하거나 재구축하는 것임. -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 내용 및 수단은 사업영역 판매나 인수합병을 포함한 광범위한 거래, 높은 부채수준의 삭감을 통한 자본구조의 변경 및 기업 내부조직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 - 기업구조조정의수단은기업재무구조조정,포트폴리오구조조정,조직구조조정으로구분 • 재무적인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변경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업구조조정 수단은 재무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의 미시적ㆍ거시적 성과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재무구조조정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미시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 한계기업이 퇴출되면 단기적으로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이전에 비해 증가한다는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결과가 제시됨. ▶ 기업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주체에 따라 기업 자구 노력(기업주도),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주도) 및 법정관리(법원주도) 등으로 구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2001년제정되어워크아웃을주도하였으나세차례의기간연장 등 많은 굴곡 - 통합도산법은 파산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ㆍ정비하여 2006년 재정비 - 2005년 3월에 제정된 현재의 통합도산법이 DIP 제도 채택, 2011년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도입 등 보다 채무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오긴 하였지만 여전히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인 것이 사실 ▶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공적 기업구조조정 기구와 사적 기업구조 조정으로 구분 - 공적인 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정관리 제도와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워크아웃이 이에 해당 - 한편사적구조조정기구는신용공여액500억미만의기업에적용되는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워크아웃과 채권단자율협약에 의거한 기업구조조정을 들 수 있음. - 프리워크아웃 제도인 대주단협약과 패스트 트랙 제도는 2008~2011년까지 운용되었던 제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