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구의 빈곤탈출 요인분석과 시사점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한 빈곤율이 아직까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최근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복지지출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됨. ▶ 현재의 복지정책들만 해도 재정적인 부담에 부딪혀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으로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로 빈곤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빈곤가구의 탈빈곤을 돕고 일반가구로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빈곤층지원 복지정책이 탈빈곤을 돕고 빈곤가구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여 복지-고용-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인하는지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빈곤가구의 탈빈곤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실제 빈곤가구의 탈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빈곤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이와 함께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없이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에 비추어 향후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탈빈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빈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전체 가구에서 빈곤 기준선 이하의 가구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가구빈곤율은 크게 절대적 가구빈곤율과 상대적 가구빈곤율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음. - 절대적 가구빈곤율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가구의 월 소득이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 • 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관한 개념임. • 가구빈곤의 척도로서 절대적 가구빈곤율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모두 빈곤가구로 분류하고 있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대부분인 사회에서 정확한 빈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 반면에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① 현실과의 괴리성, ② 자의적인 빈곤율 측정 가능성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절대적 가구빈곤율은 2006~2012년 동안 시장소득 기준으로 2.5% 포인트,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6% 포인트가 증가 - 상대적 가구빈곤율1)은 가구원수가 다르면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다른 점을 반영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표준화2)한 가구연간소득을 크기순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중위소득(정중앙에 위치한 소득)의 일정 수준(40%, 50%, 60%)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 동일 사회 내의 다른 가구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가구가 다수의 가구가 누리는 생활수준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속에 놓여 있는지에 관한 개념임. • 상대적 가구빈곤율은 경제ㆍ사회적 발전으로 그 사회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빈곤선 또한 높아져 사회의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한 빈곤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님. • 그러나 저개발국처럼 국민 대다수가 빈곤할 경우, 상대적 빈곤개념의 적용은 현실적이지 못해 상대적 가구빈곤율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단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상대적 가구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을 따르는 경우 2006~2012년 동안 시장소득 기준으로 2.3% 포인트,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1% 포인트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