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1. 조사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배경 및 목적: 기업과 시장원리 경제 및 사회현안에 대해 국민 일반의 인식, 가치관을 조사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과 정부의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 제공 -제도는 개인과 기업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하는 게임 규칙(rules of the game)으로 작용하며, 제도는 법령, 규정과 같은 공식 제도(formal institution)와 인식, 정서, 가치관, 관행과 같은 비공식 제도(informal institution)로 구분 - 국민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등의 비공식 제도는 옳고 그름과 별개로 정치 과정을 거쳐 규제 법령으로 공식 제도화되는 源泉이므로 규제환경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면 비공식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반기업ㆍ반시장 정서가 높고, 정서법이 실정법에 앞선다고 하는 만큼 이와 관련 주기적 실태조사와 심층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조사방법: 시계열 및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문항을 설계하고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Online Survey 실시 -기업관, 시장관, 경제현상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에 타 기관에서 조사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설문 문항을 설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기업가정신 관련 설문조사 등 외국 자료를 참조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문항을 설계 - 표본추출은 통상의 방법대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 할당하되 산업체 종사자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로 구분하여 이들 간 인식의 차이를 조사, 정리함. ▶ 조사문항: 고정 문항과 변동 문항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하되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관련 내용을 신설, 보강 -기업관, 시장관 등과 같이 장기 추세 분석이 필요한 사안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조사문항을 유지하고, 경제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문항은 시의성에 맞게 수정 가감 -이번 조사에서는 법 준수 의식, 직업별 신뢰도, 삶에 대한 만족 등 사회적 자본 관련조사 항목을 대폭 보강하면서 조사 항목 총수가 크게 늘었음. -여기에서는 ➀기업ㆍ기업가에 대한 인식, ➁반기업 정서의 수위와 원인, ➂경제성장과 기업가정신, ➃기업의 본질과 목표, ➄시장원리와 경제현안, ➅사회적 자본과 삶에 대한 만족도, ➆ 경제제도 및 정책 현안의 순서로 조사 결과를 요약ㆍ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