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제1장 서론 1. 2014년 세법개정안 배경과 주요 내용 ▶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ㆍ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세법개정을 추진 ▪ 지난 3년간 3%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4년에도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4%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 전망 ▪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소비여력이 감소하는 등 사회활력 위축 우려 ▶ 정부는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추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 배당소득 증대세,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도입을 2014년 핵심내용으로 꼽을 수 있음. -세제지원을 통해 서민 재산형성 지원,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민생안정 도모 -공평과세 실현 및 세제합리화 방안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총평 1) 정부의 경제진단에 대한 평가 ▶ 저성장 기조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조세ㆍ재정 및 금융정책을 총동원할 정도로 심각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존재 -국회예산정책처(2013)은 2014년의 실질성장률이 3.5%로 잠재성장율 3.6%보다 낮지만 2016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잠재성장률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유효수요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단기성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재고되어야 함.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정책의 초점을 잠재성장률 제고에 맞춰야 함. ▶ 가계소득 감소는 자영업자 소득감소와 가계부채 증가가 주 원인 -가계소득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그 원인을 기업소득의 환류성 저하로 인식하는 진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 1995년 대비 2012년에 한국 8.3%p 하락, OECD 4.2%p 감소 ▪ 자영업자의 소득: 한국 6.0%p 감소, OECD 1.3%p 감소 ▪ 가계의 순이자소득: 한국 3%p 감소, OECD 1.9%p 감소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자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화 도모가 가계소득 증대의 핵심이 되어야 하나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는 정책적 오류 범하고 있음.